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가 벼랑 끝, 차등가격제 책임론 대두
등록일	2026-04-17	조회수	20	작성자	관리자 (123.142.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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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 벼랑 끝, 차등가격제 책임론 대두 우유 자급 붕괴, 정책 실패 직격 쿼터 삭감·부채 폭증 이중 압박 협회 “생산비 절반도 반영 못해” 국산 원유 자급률이 45.8%까지 추락하고 외국산 유제품 물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낙농산업 붕괴의 기폭제로 전락했다는 거센 비판이 터져 나왔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성명에서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낙농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FTA 체제 속 낙농 기반 붕괴는 정부가 초래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직격했다. 협회는 “정부는 차등가격제를 통해 낙농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으로 농가를 설득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가지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맹폭했다. 제도의 핵심 전제였던 가공용 원유 확대 예산(10만 톤→20만 톤) 확보도, 집유 주체 총량제 도입도 모두 공염불로 끝났다. 협회는 “정부의 방기와 기만으로 농가들은 11.5%의 쿼터 삭감이라는 사실상 구조적 감산 압박에 내몰렸다”며 “이 제도는 더 이상 농가 보호 장치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족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현장의 현실은 처참하다. 사료와 에너지비 폭등 속에서도 낙농가는 리터당 175원 늘어난 생산비 중 절반만을 가격에 반영 받았다. 절반 가까운 농가가 생산비의 3분의 1조차 보전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구조다. 그 결과, 젖소 한 마리마다 쌓인 부채는 2021년 대비 36.6% 늘고, 이자 부담은 66.1% 폭증했다. 지난 5년간 12.2%의 농가가 폐업했고, 남은 이들조차 생존의 끈을 힘겹게 붙잡고 있다. 협회는 “정부의 정책은 탈출구 없는 낙농 공멸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업체의 제도 왜곡도 정부의 방관 아래 방치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제도의 물량 기준을 위반하고 임의 감산을 강행하며 낙농가의 경영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정부는 이행 강제 규정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 협회는 “정부가 제도의 관리 주체로서 최소한의 통제 기능조차 수행하지 않았다”며 “농가의 삶이 무너지는 동안, 정부는 책임을 회피한 채 구경꾼으로 서 있었다”고 규탄했다. 우유 가격 논란을 농가 탓으로 돌리는 언론과 정부의 태도에도 협회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극”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0년간 우유 소비자가격 상승폭(1706원/ℓ)은 원유가격 상승분(567원/ℓ)의 세 배에 달한다. 협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우유 가격 인상은 농가가 아니라 비대해진 유통 구조가 만든 왜곡된 결과”라며 “정부가 유통의 기득권을 비호하며 농가를 희생양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허울뿐인 약속을 거두고 국가 책임 농정의 이름으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공용 원유 20만 톤 예산 확보, 유업체 위반행위 처벌, 도산 위기 농가의 폐업보상과 유통마진 구조 개혁은 즉시 추진해야 할 국가 책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식량 안보의 뿌리인 낙농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손 놓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낙농의 붕괴는 곧 국가 식량 안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축산경제신문 4월 17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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