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식물성 대체음료 ‘우유’ 표기 제한…유럽서 잇따라
등록일	2026-10-30	조회수	50	작성자	관리자 (123.142.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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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대체음료 ‘우유’ 표기 제한…유럽서 잇따라 스위스·영국, 표시·상표 사용 제한 판결 EU, 식물성 제품 유제품 명칭 사용 불허 국내 낙농업계도 표시 기준 정비 요구 해외에서 식물성 대체음료에 ‘우유(Milk)’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지난 3월 다논 스위스가 판매하는 알프로(Alpro) 귀리 음료의 포장 표시와 관련한 항소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스위스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귀리 음료로, 포장 전면에 ‘SHHH… THIS IS NOT M[*]LK(쉿… 이것은 우유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제품 뒷면에는 ‘귀리 음료’라는 명칭이 표시돼 있었다. 취리히주 식품검사 당국은 포장 전면의 문구와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표시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논은 이에 불복했지만 취리히주 보건당국과 행정법원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방대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연방대법원은 우유를 포유류의 유선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정의한 식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식물성 음료에 ‘우유’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우유가 아니다’라는 부정형 표현도 포장 전면에서 우유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영국에서도 유제품 명칭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 2월 스웨덴 식물성 음료 기업 오틀리(Oatly)가 귀리 기반 식품·음료에 사용하려던 ‘POST MILK GENERATION’ 상표의 등록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표현이 귀리 기반 식품·음료의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도 유제품 명칭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원칙은 이미 확립돼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7년 독일 식물성 식품업체 토푸타운(TofuTown) 사건에서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에 유보된 명칭을 순수 식물성 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식물성 원료라는 설명을 덧붙이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내에서도 식물성 대체식품의 명칭과 표시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1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체식품임을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과 표준화된 표시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대체식품의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민원인 안내서로, 해외 법원의 판결이나 법령에 따른 명칭 사용 제한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낙농업계에서는 식물성 음료가 우유의 대체재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혼동을 줄이고 유제품 명칭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식물성 대체음료에 ‘우유’라는 표현이 제품 표시뿐 아니라 광고와 홍보 문구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제품명에 국한하지 않고 온라인 광고와 메뉴판 등 소비자 접점에서 사용되는 표현까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관련 소송과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현행 표시 기준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또, 업계 자율점검과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을 병행해 우유와 식물성 음료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우유라는 명칭의 의미와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10월 28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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