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축산물 인증, 농가 노력·비용에 합당한 보상 따라야
등록일	2026-10-23	조회수	68	작성자	관리자 (123.142.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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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인증, 농가 노력·비용에 합당한 보상 따라야 인증 우유 생산 축소 움직임에 농가 유지 부담 가중 우려 중복 서류·표시기준 정비…판로 확대·추가 생산비 지원 필요 낙농가가 축산물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비용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축산물 인증제도는 생산 과정과 사육 환경 등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생산 방식의 차별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기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인증별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갖추고 사육 환경과 생산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데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증을 취득하더라도 일반 우유로 납유하거나 유제품으로 가공되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무항생제 우유는 백색시유 제품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가공을 하게 되면 표기가 불가능하다. 이에 제품 차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유업체가 이를 활용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거나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유기농이나 저탄소, 동물복지 인증 역시 사료와 사육 밀도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취급해 프리미엄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업체가 없으면 농가로서는 인증을 지속할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엔 우유 소비 부진과 경영악화로 인해 단가가 높은 인증 우유 제품 생산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생산농가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일유업은 내년 중 유기농 우유 생산량을 일정 부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남양유업도 2010년 유기농 우유를 출시했지만, 오너리스크에 따른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2013년 유기농 우유 생산을 중단했다. 당시 원유를 납품하던 농가들은 새로운 납유처를 찾거나 목장형 유가공을 통해 원유를 직접 가공·유통하는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했다. 이마저 여의치 않았던 농가들은 오랜 기간 공들여 구축한 유기농 우유 생산기반을 포기하고 일반 원유 생산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인증제도가 현장에서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가의 부담과 시장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인증별 중복 기준과 서류를 정비하고 전산 관리 체계를 활용해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 인증 원유를 활용한 제품의 표시기준도 합리화해 소비자가 제품의 차별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인증 축산물의 추가 생산비와 시설 투자 부담을 완화할 지원책도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 원유를 활용한 제품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홍보를 지원하고, 유업체의 구매 계획 변화가 농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증제도가 농가에 추가 의무만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생산자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소비자 신뢰와 시장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10월 2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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