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떠나는 낙농가도 국가가 책임져야
등록일	2026-07-03	조회수	144	작성자	관리자 (123.142.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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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낙농가도 국가가 책임져야 폐업농 지원체계 사실상 부재 쿼터 공적매입 제도 마련 시급 존엄한 퇴장도 농정 기본책무 더 큰 붕괴 막아낼 최소 투자 최근 고령·소규모 낙농가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정책 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낙농업계에서는 “예고된 붕괴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낙농산업 구조 전환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고령 낙농가의 퇴장 과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료비 급등, 원유가격 결정 체계의 불안정성, 환경·시설 규제 강화 등 구조적 압박은 수년 전부터 누적돼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시설 현대화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고, 그 사이 고령 낙농가들은 ‘버티지 못하면 떠나라’는 구조 속으로 내몰렸다. 현장의 체감은 훨씬 더 냉혹하다. 한 고령 낙농가는 “정부는 계속 투자만 요구할 뿐, 그만둘 때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수억 원을 들인 축사는 처분조차 어렵고, 쿼터는 애물단지가 됐는데 결국 빈손으로 나가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고령 낙농가 역시 “이건 폐업이 아니라 방치된 퇴출”이라며 “정책이 아니라 방임”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지원 체계는 ‘남을 농가’에만 집중됐다. 스마트축산, 생산성 향상, 시설 현대화 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산업에서 어쩔 수 없이 이탈해야 하는 고령 낙농가에 대한 직접 보상이나 전환 지원은 전무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고스란히 농가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산업을 지탱해 온 고령 낙농가들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산업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업계는 이를 “정책 부재가 초래한 사회적 손실”로 규정하며, “낙농업 특성을 반영한 폐업보상 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한다. 업계는 폐업보상이 과도한 요구가 아닌, 정상적인 산업 이탈을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원유 쿼터의 공적 매입 및 가격 보장 △젖소 처분에 따른 손실 보전 △축사 및 착유 시설 등 장기 투자자산의 잔존 가치 보상 △환경 규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미회수 투자비 보전 등이 포함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구조조정을 말하면서도 그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쿼터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산업 재편을 논하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공적 기구를 통한 쿼터 매입과 시설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보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폐업 이후에 대한 정책 공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고령 낙농가가 폐업 이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따라서 생활 안정 지원, 축산업 외 전직 및 재취업 프로그램, 농지·시설 전환 지원 등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서는 폐업보상을 낙농산업 재편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쟁력이 낮은 영세 낙농가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동시에, 규모화된 낙농가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가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전략 자체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원 문제 역시 더 이상 논의 지연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국고 투입, 산업 내 분담 등 다양한 방안이 이미 제시됐음에도,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강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고령 낙농가의 무질서한 폐업이 이어질 경우, 단순한 농가 수 감소를 넘어 지역 낙농 생태계 붕괴와 국가 식량안보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버티는 농가 지원만이 아니라, 떠나는 농가에 대한 책임 있는 설계”라며 “고령 농가의 존엄한 퇴장을 보장하지 못하는 산업은 지속가능성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업보상은 비용이 아니라 더 큰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투자”라고 말했다. [축산경제신문 7월 3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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