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원유 협상 앞 낙농가 벼랑끝 생산비 급등 가격 반영 미흡
등록일	2026-05-22	조회수	139	작성자	관리자 (123.142.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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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협상 앞 낙농가 벼랑끝 생산비 급등 가격 반영 미흡 유통마진 고착 책임론 확산 수입 확대에 폐업위기 가중 6월 원유 기본가격 및 물량 협상을 앞두고 낙농가 위기가 한계선에 다다르고 있다. 생산비 급등과 소비 감소, 수입 확대라는 삼중고 속에서 부담은 고스란히 낙농가에 집중되는 가운데 시장의 한 축인 유업계는 책임 있는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장의 상황은 심각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이후 ℓ당 생산비는 175원 상승했지만, 실제 가격 반영액은 88원에 그쳤다. 특히 사육 규모 50마리 미만 농가는 ℓ당 232원의 비용 증가를 떠안았고, 보전율은 38%에 불과했다. 제도가 시장 안정이 아닌 낙농가 부담 전가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무 구조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젖소 마리당 차입자본은 2021년 대비 36.6% 증가했고, 이자 부담은 66.1%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낙농가의 12.2%가 폐업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다.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이와 달리 유업계는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음용유 쿼터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 감소를 이유로 들지만, 높은 유통마진 구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국내 우유 유통마진율은 35%로 일본(17%), 미국(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생산자는 적자를 감수하는데, 유통 단계에서는 높은 마진이 유지되는 구조가 고착화한 것이다. 수입 확대 역시 낙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외국산 멸균유 수입량은 2019년 1만 톤에서 2023년 5만1000톤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부터 미국산, 오는 7월부터는 유럽산 제품의 관세가 0%로 낮아진다. 국내 원유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응한 산업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 기반 역시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은 22.9㎏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저출산 여파로 학교급식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 감소에 대응한 구조 개편이나 중장기 수급 전략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처럼 복합적인 위기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낙농가와 유업계 간 갈등을 협상에 맡겨두는 데 그치고 있다. 생산비 반영을 요구하는 낙농가와 가격 억제를 주장하는 유업계 사이에서 정책적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낙농업계는 현재의 문제를 단순한 이해관계 충돌이 아닌 구조적 실패로 본다. 가격 체계 왜곡, 유통 구조 문제, 수입 확대, 소비 감소가 맞물린 상황에서 시장 자율에만 의존할 경우, 피해는 취약한 낙농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비를 반영한 가격 체계 마련, 유통 구조개선, 수입 확대에 대응한 보호 장치, 중장기 수급 조정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낙농가 폐업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생산 기반 붕괴가 현실화하기 전에, 시장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5월 22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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