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 지원, 지역별 천차만별 차이
등록일	2026-04-30	조회수	57	작성자	관리자 (123.142.174.69)
첨부파일
낙농 지원, 지역별 천차만별 차이 경기 176억 투입 집중 육성 지역별 예산·정책 차이 뚜렷 농가 형평성 논란 전국 확산 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필요 경기도가 낙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낙농 지원 정책이 농가 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낙농업계는 “사는 지역에 따라 버틸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낙농·육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76억 원을 투입한다. 젖소개량과 생산성 향상, 노후 축사 개선, 축산분뇨 처리·자원화, 사양·질병 관리 등 생산성 제고 사업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스마트 축산 장비 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외국산 유제품 개방 가속화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낙농·육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고품질 원유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 한 낙농가는 “사룟값, 전기료 다 오르는 상황에서 축사 현대화나 스마트 장비를 자기 돈으로만 하라고 했으면 진작 접었을 것”이라며 “그래도 경기도라 이런 사업에 신청해볼 수 있다는 게 버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낙농 관련 예산이 수억 원대에 그치거나 지원 내용이 개별 시설 보조 위주라, 구조개선·스마트화·환경 대응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별 낙농·축산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예산 규모와 사업 유형, 지원 대상 기준이 지역별로 크게 달라 전국적인 비교가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가 서로 달라 예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낙농 생산 기반 불균형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통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어떤 지역은 개량·환경·스마트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지만, 다른 지역은 기본적인 축사 개선조차 제때 이뤄지지 못해 생산성과 경쟁력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낙농가는 “우리 지역은 기본 축사 정비나 분뇨 처리 시설도 자부담이 커서 스마트축산 전환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낙농가는 “같은 축종에 종사하는 농민인데도 지자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전혀 다른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 시군이 역할을 나누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지원선만큼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정책 보고서 등에서도 품종개량, 환경·분뇨 관리, 기본 축사 개선, 위생·품질 관리 등 핵심 영역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전국적으로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가 사업을 설계하는 방향이 제안되고 있다. 한 낙농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처럼 종합 패키지 형태의 지원 모델을 확산시키되, 지자체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농가 간 격차가 방치돼서는 안된다”며 “재정 상황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정부 차원의 최소 지원 확보를 통해 지역별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축산경제신문 4월 30일 자]

이전글 유가공·집유업, 104억 융자 신청하세요

다음글 [집중점검] 우유 급식 중단, 더는 반복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