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집중점검] 우유 급식 중단, 더는 반복 안 된다
등록일	2026-04-30	조회수	50	작성자	관리자 (123.142.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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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우유 급식 중단, 더는 반복 안 된다 최저가 입찰·단기 계약 고착, 흔들리는 낙농 기반·학생 건강권 학기별 계약에서 12개월 상시 공급 개편·현실 단가 반영 시급 바우처 확대로 ‘선별’ 낙인 해소, 보편적인 지원 구조로 전환 학교 우유급식이 새 학기마다 일부 지역에서 중단·축소를 반복하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 체계와 낙인 걱정 없는 보편적 지원 구조를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만 우유를 골라 주는 선별 급식과 학기마다 끊어지는 계약 관행이 학생의 건강권은 물론 국내 낙농 기반까지 흔들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근 수도권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납품업체와 본사 간 갈등, 최저가 입찰 구조 등의 영향으로 3~4월 급식용 우유 공급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급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낙농업계는 이를 “현행 계약·예산 체계가 만든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정부와 교육 당국의 제도 개선 없이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주도하는 ‘연중(12개월) 계약 체계’ 도입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별 학기 단위 계약이 아닌 교육청 단위 연간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자동 갱신 시스템을 도입해 방학과 신학기 사이 발생하는 공급 공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입찰, 검수, 정산, 대체 공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표준화·전산화해 관리해야 지역별 급식 중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제도 정비 역시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와 업계는 학교급식법에 우유를 정규 급식 항목으로 명시하고, 낙농진흥법을 기반으로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공동 책임을 지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처럼 ‘선택 급식’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예산과 계약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학생 급식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산도 정부 책임이 집중되는 영역이다. 학교 우유 급식률은 2019년 50.3%에서 2021년 28.1%로 급락한 데 이어, 2023년에도 30%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급식용 우유 단가는 2~3년 주기로 인상되는데, 예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낙농업계는 “최저가 입찰 중심 구조에서는 납품 포기와 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국고와 지자체 매칭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현실적인 단가 반영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생 인권과 낙인 문제 해결 역시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다. 현재 취약계층 학생 중심의 무상 우유 지원 방식은 교실 내에서 대상 학생이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무상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도입했으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신청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고, 우유뿐 아니라 유제품 및 대체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낙농업계는 학교 우유 급식을 단순한 소비 정책이 아닌 공공 건강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유 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내 낙농 기반을 유지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정부가 연중 계약, 법·제도 통합, 재정 안정화, 낙인 없는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구조를 방치하면 학생 건강권과 낙농 산업 모두가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축산경제신문 4월 30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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