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낙진회장에 거는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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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조회수 | 60 | 작성자 | 관리자 (123.142.17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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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낙진회장에 거는 기대 용도별 차등가격제 실패 논란 유업체 원유 감축·수입 확대 낙농가 “제도 약속 이행 촉구” 낙농업계가 김경규 신임 낙농진흥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정책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산업 정상화를 주문했다. 전국 낙농가들은 WTO 체제와 FTA 관세 철폐 등 대외 개방 압력 속에서 낙농진흥회가 설립 당시 정신인 ‘낙농산업 발전과 농가 보호’를 다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현 낙농업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 운영의 실패를 지적했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유업체의 구매 부담 완화와 가공유 수요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유업체의 임의적인 원유감축과 정부의 재정 지원 부재로 인해 농가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산업 기반이 약화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제도 개편 당시 약속했던 재정 지원과 물량 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업체의 독자적 수급 조절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부 유업체는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원유 수요를 줄이고, 혼합분유 및 수입 유제품 확대, 대체음료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가들은 “제도의 본질인 국산 유가공품 시장 활성화와 농가 소득 보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낙농진흥회도 운영 책임 주체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김경규 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정부가 약속한 제도 이행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농가와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낙농가들은 “경쟁력 명분 아래 유업체 중심의 지원정책이 반복된다면, 낙농 기반 붕괴는 피할 수 없다”며 “낙농진흥회가 초심을 되찾고 실천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경제신문 3월 6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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