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 헬퍼 제도… 반쪽 안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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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조회수 | 69 | 작성자 | 관리자 (123.142.17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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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헬퍼 제도… 반쪽 안전망 인력난·예산 부족에 배정 제한 예약 밀려 이용의 어려움 지속 지역별 서비스 품질 격차 상당 현장은 국가 차원 제도화 촉구 낙농헬퍼 제도가 현장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지자체와 조합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여전히 ‘반쪽짜리 안전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나 질병, 경조사 한 번에도 목장을 비울 수 없는 365일 노동 체계에서 헬퍼는 낙농가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해온 장치다. 하지만 인력난과 예산 부족, 지역 간 편차, 제도 불안정이 겹치면서 농가들은 “운이 좋아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토로한다. 현재 낙농헬퍼 사업은 주로 낙농조합이 운영 주체를 맡고, 지자체와 농협 등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헬퍼는 착유와 사료 급여, 우사 청소, 분만·질병 보조 등 목장 핵심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농가는 사고나 질병, 경조사, 교육, 여행 등의 사유로 목장을 비워야 할 때 조합에 이용을 신청하며,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부담한다. 경남도의 경우 헬퍼 1명이 여러 농가를 순회하는 구조로, 농가가 약 55%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제도 확대에도, 구조적 한계는 뚜렷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예산이 마련돼도 헬퍼로 투입할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중노동에 비해 낮은 처우, 새벽·야간 근무, 잦은 이동 업무 탓에 젊은 인력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가는 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예약이 꽉 찼다”거나 “해당 주에는 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제도의 파편화도 문제로 꼽힌다.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 모델이 없어 각 조합과 지자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헬퍼를 채용·교육하며, 근로계약·보험·안전교육 체계도 통일돼 있지 않다. 어떤 지역은 상시 인력을 두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지만, 다른 지역은 단기 계약 위주로 운영돼 서비스 품질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헬퍼 업무 범위와 하루 지원 시간, 연간 이용일수, 농가 자부담 비율도 지역마다 달라 농가 입장에서는 “운영 주체에 따라 전혀 다른 제도”라는 불만이 이어진다. 재정 기반의 취약성도 제도 안정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헬퍼 운영에는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보험료, 교육비 등이 소요되지만 대부분 지자체 보조사업에 묶여 있어 예산이 줄면 즉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일부 조합에서는 이미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한 낙농가는 “국가 전체의 젖소를 지키는 일인데 매년 예산 눈치 보며 운영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요구는 명확하다. 첫째, 헬퍼 인력의 대폭 확충과 전문화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을 넘어 분만·질병 보조 등 고난도 업무를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둘째, 농가 자부담률 인하다. 사료값과 경영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이용료의 50% 안팎을 부담하는 것은 농가에 큰 부담이다. 특히 소규모·고령 농가는 비용 문제로 이용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셋째, 사고·질병 등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배정 시스템과 간소화된 신청 절차 마련이 요구된다. 현행 제도는 행정 시간에 맞춰 운영돼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과 낙농 현장은 제도의 국가적 차원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낙농헬퍼 제도를 도입해 전국 단위 협회를 통해 교육·양성, 고용환경, 경영계승 지원까지 통합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력난이 가속화하는 낙농 현장에서 헬퍼 제도는 이제 ‘조합·지자체의 선의에 기대는 복지’가 아닌 낙농 기반을 지키는 국가적 인프라로 격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현재 낙농헬퍼 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낙농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로 떠올랐다. 휴식과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에는 새로운 세대가 뛰어들기 어렵다. 한 낙농가는 “헬퍼는 고령 농가의 마지막 버팀목이자,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바로미터”라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발전시키느냐가 곧 한국 낙농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경제신문 3월 6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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