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제21대 대선공약 요구사항으로 본 낙농업계 현안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4월 2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낙농분야 정책공약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현장 농가 및 지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이번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FTA 관세철폐를 앞두고 수입유가공품 증가, 음용유 시장 기반 축소 환경에서,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이에 낙농분야 정책공약 3대 요구사항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공공 분유제조시설 확충·집유체계 효율화 선결과제

우유급식 제도화, 원산지 표시제·유통마진 개선도 필수

▲국산 우유·유제품 공급망 확보 위한 예산 확충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요구사항 발표를 통해 FTA 관세 철폐에 따른 용도별(가공원료용) 원유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산 원유의 최대 사용처인 음용유의 소비는 줄어든 반면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의 수요가 증가세인 가운데, 유가공품을 사용하는 업체는 원료조달의 안정성 및 가격경쟁력 때문에 수입산을 선호하고 있어 FTA 관세철폐 시 국내 우유·유제품 시장 붕괴가 예상된다는 것.

게다가 제과·제빵 등 식품업계의 경우 동절기 미사용 원유 발생 시에만 국산 유가공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국산 우유원료 조달의 불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2023년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당시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간 20만톤 규모의 가공원료유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제도 시행 3년차가 된 현재까지도 충분한 예산 확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협회는 원유환산 기준 연간 20만톤 규모의 국산 가공유용 원유 공급을 위해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예산을 현행 연간 400억원에서 700억원 이상(20만톤×350원/kg)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의 경우 매년 3천억원 이상 규모의 자국산 가공원료유 생산지원을 통해 자국산 치즈자급률 1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우유생산 규모를 고려할 때, 일본 수준의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1천억원 이상 규모의 가공원료유 생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산 분유시장 유지를 위한 공공 분유제조시설 지원이 시급하다.

현재 유가공업체가 보유 중인 분유제조시설의 대부분이 1980년대 준공돼 시설노후화에 따른 동절기 미사용 원유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가동 중단 시 영유아 분유공급 중단 등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팩값, 인건비 등 우유·유제품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유가공업체는 대규모 시설 투자비용(300~400억원)이 소요되는 분유제조시설의 현대화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

우유는 다른 농축수산물과 달리 도매시장 기능이 없어 미사용 원유 처리를 위한 공공 분유제조시설은 산업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계절적 우유수급 편차로 발생하는 미사용 원유의 안정적 처리 및 국산 분유 공급을 위해 공공개념의 분유제조시설 신규설치를 지원(국고보조 100%)하고 유업체 공동출자 또는 낙농진흥회가 특정 유업체에 분유제조시설 신축 후 위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낙농가의 안정적 납유처 확보를 위한 집유효율화 촉진도 요구됐다.

국내 유가공업체 경영부담을 이유로 낙농가가 생산하는 우유가 인위적 감축되면서 유가공업체의 사업축소 또는 폐업 시 낙농가의 생산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동일 지역내에서 여러 유업체가 소속 농가의 원유를 집유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탄소배출 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

협회는 낙농진흥법 개정 및 예산지원을 통해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과 같이 유업체가 개별관리하는 집유선을 협동조합으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 MMB(Milk Marketing Board, 우유판매위원회) 설립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적 비용 절감·공공 우유급식 제도화 추진

일본은 학교급식법을 통해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를 포함시켜 2023년 현재 학교 우유급식률은 96.1%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이 분리돼 학교 우유급식률이 33.9%에 그치고 있다.

우유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나, 학교장 재량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은 우유급식 기회가 박탈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학교우유용 원유사용량은 2019년 9만6천톤에서 2023년 6만6천톤으로 감소해 국산 우유의 고정적인 수요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성장을 위한 주요 칼슘급원 식품인 우유섭취 저조로 인해 ‘체격은 크나 체력은 약한 청소년’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 포함(학교급식법·낙농진흥법 개정), 학교 우유급식 사업 행정업무(영양교사) 간소화 등을 통해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사회적 약자인 노인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공공비용(의료비용 등) 절감을 위해 노인층 우유·유제품 급식 필요성도 제기했다.

노인복지(예산) 및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범부처의 행정예산 중 일정액 편성을 통해 노인층 대상 공공 우유급식 지원 제도화 추진하는 방안이다.

우유 1일 적정 섭취 노인비율은 10% 전후 뿐인데, 적정 섭취 노인의 경우 단백질, 칼슘, 인, 비타민 등에서 영양소 적정섭취비(NAR)가 높아 정신건강, 영양불균형 및 질병증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낙농정책연구소의 2024년 소비자조사 결과 외산 멸균유의 음용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64.9%는 외산 멸균유의 신선도와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엔 우유류가 제외됨에 따라 우유를 사용하는 카페·디저트업체 등은 우유원료 원산지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외산 멸균유가 들어있는 제품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우유(유가공품) 포함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우유 유통마진(유통업체) 개선도 현안으로 꼽았다.

과도한 우유 유통마진으로 인해 20년간(2001~ 2020) 낙농가의 원유가격 상승분의 2.7배나 우유 소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우유 유통마진은 40%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만 하더라도 10~20% 수준에 불과하며, 캐나다 퀘백주는 낙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정부에서 흰우유의 최저, 최고가격을 설정해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우유 유통마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축산신문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