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용도별 차등가격제 원칙 지켜라”
등록일	2024-11-11	조회수	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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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200만 톤 유지 질서 확립·예산 확대 필요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정부의 정책목표인 원유 생산량 200만 톤 유지를 위한 질서 확립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집유주체들이 원유생산과 관련한 일방적인 감축 계획안을 통보하면서 농가들을 압박함에 따라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 집유주체들의 선 넘는 감축에 대한 규제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산 유가공품 시장 활성화, 유업체의 국산 원유(原乳) 구매확대(수입원유 대체)를 통한 자급률 향상, 농가 소득 유지를 위해 2023년부터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제도참여 유업체(이하 유업체)는 낙농진흥회와 참여계약서를 체결하고 용도별 물량을 배정받아, 음용유 5만 톤, 가공유 10만 톤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생산자와 유업체 간 용도별 가격·물량조정 협상을 진행해, 정부 중재 하에 가격은 동결하고 향후 2년간(2025~2026)의 용도별 물량(구간)을 쿼터의 88.5%(음용유)와 5.0%(가공유)를 적용키로 각각 합의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 유업체들은 제도참여를 통해 국내 원유수요 기반 확대 및 자급률 향상을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제도참여기준을 훼손하는 수준의 물량감축을 예고하면 농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농가와 약속한 바대로 제도를 통해 낙농가가 원유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나, 현상은 오히려 유업체만을 위한 감축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제도의 ‘운영(추진) 주체’로서, 제도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 참여기준(질서) 확립과 예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협회는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에 원유 생산량 200만톤(가공유 포함), 유제품 자급률 48% 회복’을 제도의 청사진으로 재차 제시하면서 정책목표를 공표했음에도 유업체들이 국산원유사용 확대 노력보다는 물량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는 제도 참여기준(질서) 확립, 예산 확대를 비롯해 제도가 본질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8일자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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