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기본가격·물량·산정체계 개편 논스톱 진행

합의점 도출 진통 예상

올 수급 상황 ‘과잉’으로 판단

생산비 증가액의 0~60% 적용

가공유용, 음용유 조정과 연동

0톤서 최대 4만여톤 증량 가능

유지방 최고구간 인센티브 적용

차액 줄이고 기본 가격에 반영

올해 원유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소위원회가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개시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상소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매주 2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키로 했으며 용도별 원유가격 협상을 시작으로 용도별 물량 협상,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논의까지 논스톱으로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낙농산업관계자는 “원유기본가격과 물량, 산정체계 개선까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합의점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면서 “적극적인 논의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수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음용유 0~26원/ℓ·가공유 –11~25원/ℓ

첫 번째 논의는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이다. 원유기본가격 조정은 우유생산비 누적변동폭이 ±4% 이상인 경우 협상이 개시되며 올해는 2023년 우유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원유 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위원회가 발동됐다. 

2022년 우유 생산비는 리터당 958.71원이었으며 2023년도에는 1000원을 넘어선 1002원으로 리터당 44.14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용유용 원유 조정기준은 음용유 사용량 증감율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며 올해의 경우에는 수급상황 판단기준이 ‘과잉’으로 판단, 우유 생산비 증가액의 0~60%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산출 결과에 따라 최저 0원/ℓ에서 최대 26원/ℓ인상 범위에서 협상이 진행된다. 

가공용은 가공유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인 ℓ당 150원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산출 결과에 따라 올해는 최저11원/ℓ 인하, 최대 25원/ℓ 인상 범위에서 협상이 이뤄진다. 

# 용도별 음용유 최소 9112톤 ~ 최대 2만7337톤 감축

두 번째 논의 사항은 용도별 물량 배정이다. 용도별 물량은 2년마다 조정하되, 가격조정 시기와 물량조정 시기가 같은 해일 경우 가격조정과 물량조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발동기준에 따라 올해 원유가격협상과 물량조정이 함께 이뤄지게 됐다. 

음용유용 원유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음용유 원유 구매량과 필연적 생산량 차이를 기준으로 과잉1,2 구간을 나눠 감축협상범위를 결정토록 했다. 다만, 제도도입 이후 첫 물량 조정은 2년간 음용유 195만 톤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직전년도 실적을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에 올해 음용유용 협상범위는 최저 9112톤에서 최대 2만 7337톤까지 감축할수 있다. 

가공유용 원유는 음용유 원유 물량 조정에 연동해 조정함에 따라 최저 0톤에서 최대 4만 1006톤까지 증량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유지방 최고구간 인센티브 조정도

마지막 논의 사항은 원유가격 산정체계내 유지방 최고구간의 인센티브 조정이다. 조정내용은 유지방 3.7%와 3.8%간의 차액을 리터당 10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원유기본가격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어진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TF와 생산자 임원 간담회를 통해 협상소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키로 함에 따라 이번 원유가격협상소위원회에서 함께 결정한다.

[축산경제신문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