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합의 없이 축산자조금 개편 추진 안해…자율성 최대한 보장”
등록일	2023-09-25	조회수	87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정부, 축산단체 측에 공문 전달 업계, 공문 수신 후 회견 보류 “반대입장·대응은 계속 유지”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축산단체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축산단체와 합의 없이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축산경영과장 명의로 축산단체 측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앞서 8월 정부는 축산자조금 법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 개편 추진계획’을 축산단체 등에 밝히고 의견 수렴을 시작한 바 있다. 이 개편안에는 해당 내용 외에도 ▲자조금 용도 개선 ▲거출금 상향 논의 의무화 ▲수급 조절 방식 명문화 ▲자조금 인적 구성 개선 ▲감사위원회 설치 ▲성과 평가 ▲보조금 매칭 방식 개선 ▲정부의 자조금 폐지 권한 신설 등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자조금 용도 개선과 관련해선, 기존 소비홍보 중심에서 수급 조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방역관리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전원 축산농가로 이뤄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현행 관리위원을 축산농가 절반, 정부 추천 전문위원 절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성과 평가 및 평가기관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 농산자조금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지정해 매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도 추진계획 중 하나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인적 구성이 개편되고 사용처가 한정되며 감사위원회 등이 설치될 경우, 애초 설립 취지인 ‘자조’의 의미가 퇴색되고 정부 뜻에 맞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했다. 축산단체는 당초 18일 국회에서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기자회견 전일 정부의 공문을 수신한 이후 기자회견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추진계획은 없다”며 “‘축산자조금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자조금 개편 반대 입장과 대응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대응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업계에는 모두 7개의 의무자조금(한우·한돈·우유·오리·육우·계란·닭고기)과 2개의 임의자조금(양봉·사슴)이 설치돼 있다. 의무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설립한 관리위원회가, 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영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축산자조금 규모는 738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정부 지원 규모는 234억원이다. [농민신문 9월 20일]

이전글 유업계, 우유 가격 인상 앞두고 정부 물가 안정 요청에 고심

다음글 육우자조금, 추석맞이 전 제품 30% 할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