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축산자조금 개편 정부안 결사반대”
등록일	2023-09-18	조회수	83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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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장 긴급회의서 공동대응 결의 의견 수용안되면 여론전 추진 ‘자율성 확대’ 법안 통과에 노력 정부 보조금 수령 거부 계획도 “개입 늘면 농가 권한 사라져” 정부가 최근 축산자조금을 법인화하고 소비·홍보에서 수급조절과 방역관리, 환경 개선에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6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축산단체장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축산자조금 개편 방안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축단협은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 스스로 거출한 기금으로 축산농가 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은 수용 불가하다”면서 “당사자와 이견 조율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제도 개편을 막기 위해 강한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축단협은 정부가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당장 이달 중 기자회견을 개최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하고 축산단체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대표 발의한 ‘축산자조금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자조금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나아가 축단협은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부가 지급하는 자조금 보조금 수령 거부까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들이 십시일반 부담하는 ‘농가 거출금’과 정부가 이에 매칭해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정부 보조금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정부 입김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 수령 거부와 관련해 7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조금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편을 강행할 경우 축단협은 ‘축산자조금 법인화 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고 자조금 거출 중단까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삼주 축단협 회장은 “정부안대로라면 농가는 돈 내는 기계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축산단체 의견 수용이 불가하다면 축단협 차원에서 자조금 거출 중단까지 고려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축산단체들은 정부안대로 자조금 개편이 이뤄진다면 예산 사용에서 축산농가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정부 뜻대로 사용될 것을 우려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지금도 정부가 상반기 다 끝나서 자조금 승인을 해주는 탓에 제대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는데 정부 개입이 더욱 강화되면 농가 권한은 없어질 것”이라며 “현재도 자조금은 자체 감사 등을 포함해 5번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도 “지금도 잘 운영되는 사무국을 두고서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농가 밥그릇을 뺏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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