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자조금 개편 거부
등록일	2023-09-11	조회수	78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엑스코서 회의 열고 의사표명 “농가 자율성 기초로 운영 당사자와 의견 조율 무시 강제 개편 수용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총궐기 대회 농식품부가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난 6일 대구 엑스코 세미나실에서 단체장 회의를 열고 정부의 자조금 개편안에 대해 전면 거부 의사를 밝히는 한편 축단협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앞선 지난달 18일 축산자조금 개편안을 내놨다. 자조금 사용용도를 기존 소비홍보 중심에서 수급조절 및 방역·환경 등으로 개선하고, 가격 상승 시기에 거출금 상향 논의를 의무화해 하락 시기에 수급조절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 또한 자조금을 자조금관리원으로 특수 법인화해 관리위원회를 이사회로 변경하고, 축산단체는 자조금 설치권과 자조금관리원의 이사회 추천권만 가지며, 거출·운영·폐지는 모두 관리원에서 진행한다는게 골자다. 정부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을 농식품부에서 추천하겠다는 단서 조건도 달았다. 이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자조금 개편안에 대해 축단협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다. 축산자조금은 농가 스스로 거출한 기금으로 농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없는 강제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축단협은 이달 중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자조금 개편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농식품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보조금 수령을 거부해 자율적 성격으로 기금 운영을 검토하며, 최악의 경우 대규모 총 궐기대회 개최 및 자조금 거출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김삼주 축단협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문제없이 운영 중인 자조금을 자조금관리원으로 통합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자조금을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농가들이 낸 자조금을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면 안 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자조금으로 하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축산농가 밥그릇 뺏기”라며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 먹듯 자조금을 빼먹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자조금은 법에도 명시돼있듯 소비홍보가 주목적으로 수급조절이나 방역에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이사회 구성원 절반을 지명한다는 발상 역시 정부가 자조금을 컨트롤 하겠다는 반증”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축산경제신문 9월 8일]

이전글 국산우유 우수성 대대적 홍보

다음글 우유자조금, 국산치즈 할인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