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축산자조금, 자율성 바탕 운영돼야” | |||||
|---|---|---|---|---|---|
| 등록일 | 2023-09-04 | 조회수 | 819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
정부의 대대적 제도 개편 예고에 강력 반발 수급조절·방역 등 용도 넓히고 특수법인화·이사회 변경 추진 축산단체 “농가 스스로 거출 정부 개입은 절대 안돼” 거부 정부가 축산자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축산농가와 생산자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는 축산자조금 사용처를 소비 홍보 중심에서 수급 조절, 방역, 환경 개선 등까지 확대하고 자조금을 특수법인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 개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축산단체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이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축산업과 함께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축산물 수요 안정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축산농가의 자발적 문제 해결이라는 자조금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제도 개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대부분의 자조금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수급문제와 질병·방역 등 산업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활용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축산자조금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면 성과관리와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도입해 자조금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자조금 용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자조금 용도를 현재 소비 홍보 중심에서, 향후 수급 조절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방역관리·환경개선 사업을 신설해 자조금 사용처를 확대하며 더 나아가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나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소득안정자금 등도 자조금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축산물 가격 상승 시기에 거출금 상향 논의를 의무화하고 가격 하락을 위한 수급 조절에도 자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침도 계획안에 담았다. 아울러 자조금을 자조금관리원으로 특수법인화하고 관리위원회를 이사회로 변경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축산단체는 자조금 설치권과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이사회 추천권만 갖고, 거출·운영·폐지는 모두 자조금관리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은 축산단체에서, 절반은 농식품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는 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토종닭 자조금의 설립을 허용하되, 단체간 파행으로 자조금 운영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경우 정부가 폐지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자조금 개편안에 대해 축산단체들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 스스로 거출한 기금이기에 축산농가의 대표인 축산단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 의견이다. 더불어 ‘자조금법’상 자조금의 주요 용도는 소비촉진이며 방역·환경은 필요 시 자조금으로 일부 충당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임을 강조했다. 또한 가격 상승 시 거출금을 증액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로 가격 하락기에 거출금을 다시 낮추기 어려워 농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가격이 높을 때 이를 낮추는 용도로 자조금이 사용되는 것은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특히 특수법인화 계획에 대해서는 자조금 납부 주체인 축산단체가 자조금 설치권과 거출·폐지권 모두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산단체는 정부안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전달하는 동시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4월 대표 발의한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축산 자조금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자조금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축산 자조금은 농가가 스스로 산업 발전을 위해 거출하는 것인데 정부가 왜 이사회 구성 및 폐지 권한까지 가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밝힌 자조금 개편 취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축산단체 등과 논의해 이른 시일 안에 전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민신문 8월 30일] |
|||||
홈페이지 이용 편의를 위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