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 한국낙농육우협회

국산우유사용인증 K-MILK

메뉴

'소비기한법' 상임위 통과.. 우유는 10년 유예
등록일 2021-07-13 조회수 10918 작성자 관리자 (125.128.129.6)
첨부파일

'소비기한법' 상임위 통과.. 우유는 10년 유예
정부-낙농업계 간 타협... 위성곤 의원 "낙농업계 어려움에 10년 유예 결실 다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비기한법안(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17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유의 경우 2026년에, 나머지 품목은 2023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지난 6월 28일 국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의견제출(우유 제외) 및 낙농 상황을 고려, 우유의 경우 5년을 추가하여 사실상 2031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재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식품폐기물 감소를 위해 소비기한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유의 경우 유통과정의 불안전한 냉장관리 실태를 감안할 때 소비기한제도를 도입하면 유통기간이 늘어나 식품 변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2026년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국내산 우유에 비해 1/3가격에 불과한 수입우유가 들어오면 국내 낙농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국내 낙농·유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기간이 필요하기에 10년 유예를 이끌어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소비기한 법 제정과정에서 정부와 낙농업계와의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이끌어내는데 위성곤 의원이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들 및 식약처와 낙농업계간의 이견을 좁히는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위성곤 의원은 "향후 2026년 유제품 관세제로화가 예정된 만큼,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냉장유통환경개선 및 소비자교육 등 정부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계속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영농신문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