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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공공재성격의 학교우유급식, 시장경쟁측면만 부각되어서는 안돼
등록일 2016-12-20 조회수 12413 작성자 관리자 (14.52.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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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12월 19일(월) 축산회관 지하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농축산 관련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소 주요활동 상황 및 우유수급 동향에 대해 보고받고, 연구소 활동에 대한 자문과 함께 낙농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 특히, 연구위원들은 올 한해 화두였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저가입찰제로 인해 우유생산비 이하로 낙찰가가 정해진다면 이로 인해 오히려 전체 경제적인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우유급식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단순히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시장왜곡만을 지적해서는 안되며, 학교우유급식이 낙농산업에서 중요한 만큼, 농식품부도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했다. 

□ 또한, FTA 발효로 치즈 등 유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낙농가․낙농산업의 피해분석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 시유소비 감소추세와 맞물려 유제품 수입 급증이 FTA와 무관하지 않으며, 우유자급율이 50%이하로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일본의 경우 자국의 유제품시장 형성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유제품 시장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무허가축사나 세척수 처리 등 환경문제와 함께 우유소비 문제 등으로 낙농산업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실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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