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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업체에 대한 의무적인 업무규약
등록일 2018-11-19 조회수 36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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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낙농가들은 유업체에 대한 의무적인 업무규약을 바라고 있다. 폰테라를 포함한 호주의 유업체들은 곧 의무적인 업무규약의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호주의 농무장관 David Littleproud는, 낙농가들의 거래교섭력의 개선을 위한 의무적인 업무규약에 대한 요구를 지지하고 나섰다.

  호주낙농가협회(ADF)는 회원들이 거래교섭력의 보호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즉, “낙농가는 유업체와의 납유계약을 둘러싼 분쟁에 직면할 경우, 낙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곧 도입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며, 더 이상 유대를 둘러싼 분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유거래에 있어서의 거래교섭력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유업체의 자율적인 업무규약이 실행되어 왔다. 그 같은 자율적인 업무규약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낙농가들은 일부 유업체들의 일방적인 거래교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호주의 낙농업계는 2016년에 가장 규모가 큰 Murray Gouburn(MG) 낙농협동조합의 파산에 놀랐다. 이 사건에 있어서 낙농가들은 이미 지급되어 경영에 투입된 유대까지 소급 인하하여 환급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이후 MG는 캐나다의 거대 유업체인 Saputo에 매각되었다. 이에 호주의 낙농가들은 그 같은 위험은 상존하며, 더 이상 그 같은 낭패가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DF는, 현재 유업체의 자율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규약의 강화를 통해서만이 그 같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부 유업체는 의무적인 업무규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으나 강제적인 벌금부과는 없다. 그렇다면 현 업무규약으로 유대를 둘러싼 그 같은 사태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현재 거래 중인 유업체가 새로운 업무규약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낙농가들은 납유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유업체가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지역의 낙농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 경우 현재의 업무규약은 실행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낙농가들은 또 다시 유대를 둘러싼 분쟁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ADF의 주도력은 칭찬받을만하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이 바로 의무규약의 성립을 주도해 나갈 때라고 말했으며, 이에 ADF도 적극적으로 나왔다. 나는 바로 지금이 낙농가들을 위해 매우 어려운 과정임을 알고 있으며, 이에 낙농가들도 낙농산업을 위한 자신들의 용기를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호주의 낙농가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써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새로운 유업체의 의무적인 업무규약이 모든 유업체에 걸쳐 적용됨으로써, 낙농가들의 거래교섭력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는 ADF와 같은 생각이다.         
  이 새로운 업무규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는 농민단체와 함께 할 것이다.


비용부담


  호주의 유업체들은 여전히 새로운 업무규약에 반대하고 있다. ‘호주유제품연합(Australian Dairy Products Federation)’의 대변인 Grant Crothers씨는, 호주공정거래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가 유업체에게 새로운 규약의 수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호주 유가공산업의 발전보다는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즉, 이번 조치는 현재 정교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공급망에 있어서, 비용회수 수수료와 ACCC의 관리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유업체에 대한 벌금부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유발할 것이라 했다.
  그뿐 아니라, “이번 조치는, 생산자와 유업체를 포함한 낙농산업으로 하여금 보다 위험회피를 선호하게 만들어, 신규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개혁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그는 현재의 업무규약은, 유업체와 낙농가 간의 원유거래에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현 업무규약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출처: DAIRYNEWS(https://www.ruralnewsgroup.co.nz/dairy-news)
「Mandatory code for Oz processors」, Written by Sudesh Kissun(2018, 9.26)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