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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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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1. "낙농"이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유제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집유(集乳)"란 낙농가(酪農家)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 에 따른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6. "낙농관련단체"란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乳加工業)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 관련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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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90호(), ]
1.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4.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7.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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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낙농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 따라 조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1690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11690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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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낙농진흥회의 설립) 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려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제12950호()]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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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收買), 비축(備蓄), 판매(販賣)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유제품의 소비 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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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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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0310호(), 제11690호()]
1. 젖소 사육 전망
2.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3. 에 따른 집유조합(集乳組合)별 원유 생산 계획량
4.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 공급계획
5.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는 제3항에 따라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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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유의 계약 생산) ① 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 생산량, 진흥회의 원유 구입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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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①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이하 "계약낙농가"라 한다)는 원유의 계약 생산량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를 진흥회에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회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업하거나 축소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진흥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 승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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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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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원유의 계약 공급) ①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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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집유조합 지정 등)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集乳圈域)의 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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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원유 검사) 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개정 제11690호()]
② 원유 검사에 관한 사항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10310호()] [[시행일 2010.11.26]]
③ 원유검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원유 검사의 결과를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집유조합은 제3항에 따라 원유검사기관으로부터 원유 검사 결과를 받으면 계약낙농가에 개별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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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낙농 상황의 파악 등) 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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