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6108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02. 23.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년 2월23일)
제2조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1.19 제22497호(), 2013.3.23 제24455호(), 2014.1.28 제25133호()] [[시행일 2014.1.31]]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유가공관련단체 : 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낙농진흥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 2013.3.23 제24455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 관련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제26108호()]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세부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는 그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진흥회는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유의 성분별·위생등급별·용도별·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의 구분에 따라 차등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인용조문비교(법전체)
제2조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1.19 제22497호(), 2013.3.23 제24455호(), 2014.1.28 제25133호()] [[시행일 2014.1.31]]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유가공관련단체 : 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단순비교
(목적)
이 영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1.19 제22497호(), 2013.3.23 제24455호(), 2014.1.28 제25133호()] [[시행일 2014.1.31]]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유가공관련단체 : 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낙농진흥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 2013.3.23 제24455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 관련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제26108호()]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세부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는 그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진흥회는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유의 성분별·위생등급별·용도별·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의 구분에 따라 차등가격을 정할 수 있다.
(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원유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의 인도 및 인수방법
2.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집유조합의 지정 등)
①낙농진흥회장은 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유조합의 지정대상자들의 집유관리능력, 집유시설의 확보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낙농진흥회장은 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원유의 최적수송거리, 원유유통비용의 최소화 및 낙농가의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26108호()]
(의견의 청취)
진흥회는 의 규정에 의한 이의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 2013.3.23 제24455호()]
②에서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사항
3. 유제품의 수매·비축에 관한 사항
4. 유제품의 소비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