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가축사육제한구역 퇴비사 설치제한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협조요청
등록일	2020-01-31	조회수	5861	작성자	관리자 (14.52.115.82)
첨부파일	0110 [환경부]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관련 협조 요청.pdf 지자체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퇴비사 신,증축 등 가능여부(19.11월 기준, 농식품부).hwp
1.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는 지난 1월 10일,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외에 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증․개축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전국 시․도에 문서를 통해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3.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배출시설(축사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퇴비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해서 무엇보다 퇴비사 증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와 더불어,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에 의한 퇴비사 설치제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 분야입니다. 4. 지자체 가축사육제한조례 운영현황(붙임2)을 참조하시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통해 퇴비사 설치를 허용토록 지역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관련 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2. 지자체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퇴비사 신․증축 등 가능여부(농식품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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