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2월 21일 2019년도 일반회계예산 및 2018년도 제2차 보정예산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한편 일반예산 중 낙농관련 예산으로는, ①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 ②집・송유조정금 등 낙농경영안정대책에 367억 7700만 엔(소요액, 전년도는 363억 100만 엔)을 배정했다. 또한 제2차 농림수산관련보정예산으로는, 종합적인 TPP 등 관련정책에 따른 시책 중, ①축산클러스터사업비 560억 엔, ②국산치즈 경쟁력강화예산 150억 엔 등을 포함시켰다.
일반예산 중 우유・유제품관련 예산으로는, 국산우유유제품수요・소비확대대책으로, 학교급식용우유공급추진사업에 전년 수준의 6억 8천만 엔 등을 배정했으며, 낙농관련신규사업으로는, 환경부하경감형낙농경영지원(에코낙농사업)에 63억 3100만 엔, 축산경영체생산성향상대책에 30억 엔을 조치하였다.
에코낙농사업은, 종래의 사료생산형낙농경영지원사업을 재편한 것으로, 가축배설물환원에 필요한 사료작물면적을 확보하여, 환경부하경감을 시도하는 낙농가에게 대해, 사료작물재배면적 1ha당 1만 5천 엔(유기사료의 경우는 4만 5천 엔)을 교부한다.
축산경영체생산성향상대책은, 낙농가 등의 노동부담경감 및 성력화(省力化)에 도움이 되는 착유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의 도입 및 고도의 종합적인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빅데이터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출처: JDC뉴스(제237호, 2018.12.28.) http://www.dairy.co.jp/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