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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상타결에 따른 낙농업계의 반응
등록일 2018-12-31 조회수 25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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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월에 걸쳐 여름 동안의 시끄러운 무역분쟁 후에, 북미의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종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파기하고, 새로운 USMCA(US Mexico Canada Agreement) 협정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였다.
  지난 금요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Donald Trump 대통령, 캐나다의 Justin Trudeau 수상, 멕시코의 Enrique Peña Nieto 대통령은 USMCA에 집단으로 서명하였다.
  이번 협상은 참가국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며, 아울러 자유무역의 성공 및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서명하기 전에, “이번 협상은 멕시코, 캐나다, 미국에 있어서, 미래의 번영과 혁신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트럼프의 낙관적인 견해에 동조하지는 않았다. 즉, 캐나다 낙농가연합(DFC)의 Pierre Lampron 회장은, “이번의 협상타결은, 캐나다 낙농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암울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다.


캐나다 낙농가는 Trudeau 수상에게 배신감을 느끼다!


  지난 6개월 간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여러 미국의 동맹들과의 무역분쟁에 휘말렸다. 무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불안한 충돌은, 미중 양국의 식품 및 자동차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야기했다.
  트럼프의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협상을 둘러싼 분쟁은, 특히 유제품을 포함한 다수의 무역상품에 대해 NAFTA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그의 불만에서 비롯된다. 자국의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유제품수입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 같은 조치는 저가의 미국유제품이 캐나다에 밀려들어옴으로써, 캐나다 낙농가가 낙농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번의 새로운 무역협상의 타결과정에서 캐나다의 Trudeau 수상은, 미국과의 협상이 캐나다의 농업인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때에 한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에 미국이 멕시코와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USMCA 관련 뉴스가 9월 말에 처음 보도되었을 때, 캐나다인들은 대부분 실망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Trudeau 수상이 불공정한 협상에 항복했을 것으로 믿었다.
  Lampron은 몇 주 동안, 캐나다 연방정부가 USMCA가 발표되었을 당시의 양보를 넘어, 캐나다의 낙농제도운영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승인하는 협상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간섭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캐나다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서명된 무역협정에는 그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Lampron은 말했다.
또한, “간섭조항은 캐나다의 주권과 미국의 개입이 없이 캐나다의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킨다. 이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국내 낙농부문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캐나다유가공협회 (DPAC)는 이번 합의에 따라, 시장접근 및 이행으로 인해 20 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DPAC 사장 겸  CEO Mathieu Frigon씨는,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낙농분야의 편에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 왔다. 그러나 USMCA의 협상내용을 볼 때, 캐나다 낙농분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했다.


미국인들은 아직도 관세장벽의 불만을 느낀다!


  미국 농민들은 캐나다시장에 대한 접근확대와 3국간 긴장완화에 대한 합의로 인해 새로운 협상에 대해 호의적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빈번한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장벽의 장기화에 따라, 미국농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번 협상은 각국이 자국 정부를 통해 비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욱이 지난 11월의 중간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하원의 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트럼프가 2019년에 USMCA에 대한 의회비준을 얻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미국유제품연합(United Dairy Coalition)의 CEO Laurie Fischer는, 대통령과 의원들에 대한 진술서를 통해, 낙농가들이 겪은 상처를 다루기 전에 이 혼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를 물었다. 또한 그는, “현재와 같은 가격수준으로는, 미국 전역의 낙농가들이 재정파탄에 직면할 것이며, Texas A&M AgriLife Extension Service는, 미국의 낙농가들이 향후 5년간에 걸쳐 매년 34억 달러의 손실과 약 16,000개의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정부보조금 프로그램은 비효율적 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본질적으로 다발적인 무역전쟁의 엄청난 영향을 해소할 수 없다." "미국 낙농가를 대표하는 미국낙농연합(The Dairy Coalition)은, 유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대한 대가로, 멕시코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즉시 철회하는 조취를 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 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토록 하는 협상에 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중요한 진전?


  한편 중서부 지역의 낙농가를 대표하는 Edge Dairy Farmer Cooperative는, 이번 협상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미국의 낙농가들에게 불리한 관세를 분리시킴으로써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 아울러 협상에 있어서 아직 남아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국 낙농가들에게 계속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관세문제를 타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협상에서, 멕시코와는 시장의 확실성유지 및 멕시코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치즈상품명보호, 캐나다의 국내가격구조감독에 대한 투명성규정추가, 캐나다의 특정 수출제한규정 등 유제품에 대한 중요한 조항들을 포함한다. Edge 협동조합장 Brody Stapel씨는, “NAFTA 스타일의 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3국이 이루어 낸 진전된 협상에 대해 감사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멕시코는 미국 낙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며, 캐나다와의 협상에서의 변화는 미국 낙농업계에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캐나다가 가공원료유에 대한 6, 7 등급의 가격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그 같은 가격제도로 인해, 치즈제조에 사용되는 한외여과우유의 캐나다에 대한 수출시장이 차단되어 있었다. 또한 그 제도는 미국의 유가공업자들이 과잉 생산된 탈지분유의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녔었다.
  이 모든 사항에 관계되는 것은, 멕시코로 수출되는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이는 미국이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유제품과 분리해서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미국낙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행정부에 충분히 강조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 없이 새로운 협정은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 없다.


출처: DAIRYreporter.com(by Beth Newhart, 2018.12. 3)
https://www.dairyreporter.com/Article/2018/12/03/Dairy-industry-reacts-to-North-American-leaders-signing-USMCA-deal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