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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무역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캐나다의 의견차이
등록일 2018-10-22 조회수 15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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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년여에 걸친 무역협상 끝에 캐나다와 새로운 협정에 도달했다. 멕시코를 포함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은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낙농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미국의 승리로 생각하며, 미국무역을 개편하겠다는 정책의지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에 NAFTA 폐지를 선언함과 아울러 멕시코와의 새로운 협정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캐나다와의 협상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캐나다의 Justin Trudeau 수상은, 미국과의 협상이 캐나다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트럼프와의 협상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협상이 서명된 상황에서 혹자는 이번의 새로운 협상이 캐나다에 얼마나 유리할지에 대해 의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에 대한 20억불의 위험?


  이번 양국 간 새로운 협상의 중요한 부분은 캐나다의 유제품시장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캐나다가 유제품에 대해 부과해 온 고율관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으며, 이번 새로운 협상타결로 미국은 캐나다에 보다 많은 유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캐나다 낙농산업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캐나다 낙농가연합(DFC)의 Pierre Lampron은, “새로운 USMCA 협상에서 캐나다가 미국에게 낙농부문에 대해 양보했다는 발표내용은, 캐나다 정부가 정작 협상에 임하게 되면, 국내 낙농부문의 희생을 기꺼이 감내키로 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캐나다 유제품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허용비율을 현재의 3.25%에서 3.59%로 상향시켰으며, 경쟁력이 있는 캐나다의 원유등급을 폐지함과 아울러 캐나다의 유제품수출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한 것은, 캐나다 낙농가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DFC에 의하면, 캐나다 낙농산업은 22만 명 이상을 고용하며, 매년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약 156억 달러를 기여한다. 캐나다 국민들은 이번 회담으로 인해 국내생산 감소와 품질이 떨어지는 유제품수입을 늘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캐나다 유가공협회(DPAC)는 새로운 협정에 따른 시장접근물량의 확대와 협정시행으로 인해 16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즉, DPAC의 Mathieu Frigon 회장은, “지난 1년 반에 걸쳐 캐나다 정부는 낙농을 지킬 것이라는 얘기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협상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캐나다 유업회사 Agropur의 회장 René Moreau는, “캐나다는 또 다시 미국에 항복하였으며, 이는 캐나다 5개 주뿐 아니라 캐나다 낙농산업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번 미국에 대한 일련의 양보는 최근에 타결된 캐나다・EU 자유무역협정(CETA) 및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서 허용한 수입쿼터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협정의 누적효과는 금후 캐나다 낙농산업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미국무역을 위한 중대한 승리?  


  이 같은 캐나다 국내의 반응과는 달리 미국의 낙농가 및 낙농관련 단체들은 협상결과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미국 낙농업계는 이번 캐나다와의 협상으로 미국의 과잉생산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낙농가의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최근 캐나다가 설정한 ‘Class 7’ 등급의 가격제도도 철폐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낙농연합(ADC)은, “이번 협상타결을 가능케 한 협상담당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USMCA의 추가협상을 통해 ADC가 대변하는 3만 낙농가들의 이익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스콘신 주 Green Bay의 Edge 낙농협동조합 또한 금번 협상결과, 미국 낙농가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지지하고 나섰다. 즉, Edge의 조합장 Brody Stapel씨는, “수년간 캐나다 멕시코와의 NAFTA를 통한 동반자관계는 낙농산업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협상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안심하며, 흥분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캐나다의 ‘Class 7’ 등급의 가격체계를 폐지토록 한 것은, 미국 낙농가로 하여금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우리 모두가 요구해 온 것이다.”라고 했다.

  전국우유생산자연합(NMPF), 미유제품수출협회(USDEC), 국제유제품협회(IDFA)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열심히 싸워준 것’을 칭찬함과 아울러 감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USDEC 회장 Tom Vilsack은, “이번 협상에 있어서 NAFTA 협상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미국 낙농가들은 새로운 국제시장개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함과 아울러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세계의 무역문제를 주도해 가는 중요한 역할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협상으로 인해 미국의 낙농가들은 한시름 놓게 된데 비해, 캐나다 낙농산업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캐나다 낙농가연합(DFC)의 Pierre Lampron은, “이번 협상결과가 정열적이며, 품질을 중시하는 캐나다의 낙농가 및 낙농분야에 종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한 협상카드에 불과하다.”고 했다. 


출처: Dairyreporter.com(By Beth Newhart, 2018.10. 2)
https://www.dairyreporter.com/Article/2018/10/02/US-and-Canada-dairy-opinions-differ-on-new-trade-deal)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