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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우유급식 일원화 어려운가
등록일 2020-03-17 조회수 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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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우유급식 일원화 어려운가

주관 부처 달라 이해 엇갈려…운영체계도 달라 걸림돌 작용

통합운영 막대한 예산 소요…소비자 니즈 맞춰 단계적 접근을


학교우유급식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통합운영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주관하는 부처들의 이해관계와 운영체계의 차이가 일원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은 교육부, 학교우유급식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도로 지역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농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지급방식이나 무상급식 등에 대한 지침만 있을 뿐 학교우유급식 도입은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각 학교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2018년 기준 전체 학생의 50.5%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제외하면 저소득층 학생들만이 무상급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방학 중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의 일원화를 위한 급식 시스템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학교우유급식을 무상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급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5천억 원에 이르다 보니 예산 확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이 통합운영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학교우유급식 제도가 전체 학교에 시행된다면 영양교사들과 학교관계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학교우유급식 본래 취지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해소 그리고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우유급식이 이뤄져야 하지만, 학교급식으로 통합되면서 급식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급하게 통합을 서두르기 보다는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면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갈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학생들의 입맛에 맞춰 백색시유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제품을 급식으로 제공하면서 무상지원 범위를 넓혀가야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우유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학교우유급식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