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390가구 중 12곳만 “퇴비부숙 장비 갖췄다”

낙농정책연구소 실태조사

내년 부숙 검사 의무화하는데 현장 준비는 여전히 ‘미흡’

낙농육우협 “시행 유예해야” 무허가축사 구제책 촉구도

퇴비부숙도 의무 시행일(2020년 3월25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낙농현장에선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낙농업 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90가구 가운데 교반기나 콤포스트 등 관련 장비를 보유한 농가는 12가구에 불과했다. 반면 부숙도 검사 시행을 인식하지 못하는 농가는 73가구,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르는 농가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37가구에 달했다.

이처럼 현장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면 많은 낙농가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우려가 높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열린 ‘2019년도 제4회 이사회’에서 정부에 제도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회는 결의안에서 “지방자치단체조차 제도 도입 유예를 역설하는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는 입지제한구역 무허가(미허가)축사의 구제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낙농가 가운데 9.9%(511가구)가 입지제한구역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입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낙농업을 영위한 농가들이다. 하지만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돼 적법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폐업 대상으로 전락했다.

협회는 “이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에 따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지제한구역으로 묶인 낙농가의 생존대책 요구를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른 시일 내에 결의안을 관계부처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농민신문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