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원유 자급률…해법은 없나

FTA 잇단 확대로 외산 공세 갈수록 강화

지난해 원유 자급률 50%선마저 무너져

낙농제도개선 시급한데 10여 년째 이견

“대승적 결단 없인 미래 요원” 업계 자성도

떨어지는 원유 자급률을 끌어올릴 해법은 없나.

선진 낙농국가들과의 FTA 체결 후 저렴한 가격의 외산 유제품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산 유제품의 시장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원유 자급률이 50%대 마저 무너져 국내 낙농생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산자인 낙농가와 소비자인 유업계는 낙농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대승적 목표를 향해 머리를 맞댔지만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난 10여년간 이어져 온 과제로 낙농가와 유업계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여전히 입장 차이만 또 다시 확인한 셈이다.

낙농제도개선이라는 과제물이 각자의 입장에서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다보니 한 치의 양보는커녕 서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는 사이 원유 자급률은 49.3%까지 하락하고 있음에도 이를 중재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낙농제도개선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안건을 보면 처음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걸 알면서도 명분을 위해 시늉만 낸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생산자(낙농가)측은 한국형MMB(Milk Marketing Board) 즉,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쿼터제 도입을 제안했다. 생산자 자율권 확보를 통해 생산자 스스로가 계획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원유 판매 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형MMB 설치가 전제조건이 되어야지만 유업계측이 주장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업계측은 한국형MMB가 단일 원유공급 창구가 될 경우 유업계의 교섭력 저하가 우려되는데다 가공원료유 공급 차질과 공정한 원유배분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유업계측은 용도별차등가격제가 국산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내세웠지만 생산자측에서는 낙농가의 생산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내 결국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또 원유가격결정체계(원유가격연동제) 개편을 놓고도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업체측이 제시한 원유가격조정 기준인 우유생산비 증감률을 ±4%에서 ±10%으로 조정하고, 조정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원유가격연동제 개편안에 대해 생산자측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요 안건마다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데다 정부마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원유 자급률은 갈수록 하락하자 이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낙농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끊어내야 함에도 서로간 입장 차이로 합의를 하지 못한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생산자와 유업계는 국내 낙농산업에 닥친 대내외적인 위기를 직시하고 양보와 소통의 자세로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축산신문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