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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낙농말살의 결정타 무대책 강력 비판
등록일 2019-09-06 조회수 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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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낙농말살의 결정타 무대책 강력 비판


정부가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 가운데 낙농업계가 ‘낙농말살의 결정타’라고 언급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8월 27일 ‘한·영 FTA, 낙농말살의 결정타! 대한민국 통상전략에 희생양 된 낙농산업, 누가 보호해 주나’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무대책을 강력히 질타했다. 


낙농육우협회는 ‘한·영간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라는 정부의 발표문 어디에도 우리 농축산업의 안정성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지난해 11월 한·영 FTA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EU(유럽연합) FTA로 인해 영국에서의 농축수산식품업 수입이 전체산업 대비 58.5%나 증가했다고 밝혀 압도적인 수입 증가세를 인정했음에도 기업의 통상이익만 고려한 채 농업부문 협상전략은 여전히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FTA 피해로 우리 낙농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며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낙농강대국과의 일관된 ‘퍼주기’ 협정 체결로 국산 원유 자급률은 지난해 49.3%까지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오는 2026년이면 유제품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FTA 체결시 마다 정부가 제시한 낙농대책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한·영 FTA 협상에도 또 다시 무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낙농가들은 절대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 비준동의안 역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며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낙농가의 분노가 표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농수축산신문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