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 한국낙농육우협회

국산우유사용인증 K-MILK

메뉴

용도별 차등가격·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강행’
등록일 2022-01-03 조회수 65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용도별 차등가격·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강행’

농식품부, ‘낙농산업 발전대책’ 확정 발표

낙농가 “이제와 농가탓, 날조 그 자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들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했던 ‘초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생산자측 대표들만이 반대했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생산비 연동제를 대체할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 “음용유는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더 싼 가격을 적용하되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게 하자는 내용”이라며 “현재 205만톤 수준에서 222만톤으로 생산을 늘리고 리터당 1,100원을 적용하는 음용유 187만톤, 900원을 적용하는 가공유 31만톤, 100원을 적용하는 쿼터 외 4만톤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생산자(7인), 유업체(4인) 측 인원을 그대로 둔 채 현재 15인에서 23인으로 확대하고, 개의 조건(재적이사 2/3 이상 출석)을 삭제하며 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의사구조 결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들은 올해 정관개정을 막고자 세 차례 이사회를 출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부행동을 펼칠 수 없게 된다.


생산자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과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회장은 “정관개정을 통해 생산자의 교섭권을 묵살시키고 용도별차등가격제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법과 낙농진흥법을 스스로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낙농문제를 왜곡하면서 생산 주체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권을 상대로 합리적 투쟁과 정부상대 강경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낙농가의 원유가격 결정 교섭권마저 상실되고, 낙농가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 없으며, 향후 원유가격을 정부가 물가안정 등 정치논리로 결정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지난 20년간 정부가 FTA를 체결해 놓고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낙농문제 미해결의 원인을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와 생산자탓으로 돌리는 것은 날조와 왜곡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정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