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도 없고 제재도 못해” 무쿼터 낙농가 도마위

2015년 원유감축정책으로 쿼터가격 급등하자 쿼터판매 후 폐업했지만 일부 낙농가 젖소 처분않고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납품

낙농진흥회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생산량 0.56% 불구 계속 늘어날 경우 피해 우려

쿼터이력관리제 대상에 소규모 유업체도 포함 여론

쿼터 없이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들이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유업체들과의 거래를 통해 농가별 보유한 쿼터 내에서 생산·납유하는 방식과 다르게 무쿼터 농가들은 소규모 유가공업체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낙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대두됐고 향후 무쿼터 농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아질 경우 원유 수급 조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무쿼터 낙농가, 무엇이 문제인가=무쿼터 낙농가란 쿼터(기준원유량)를 구매하지 않고 원유를 생산·납유하는 농가를 말한다. 무쿼터 농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당시 대대적인 원유생산 감축 정책에 따라 쿼터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실제 30만원대였던 서울우유 쿼터가격은 50만원대에서 형성됐고 낙농진흥회 쿼터가격도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오를 만큼 쿼터가격이 치솟았다. 이처럼 쿼터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일부 낙농가들은 쿼터를 판매한 후 폐업했다.

문제는 일부 낙농가들이 쿼터 판매 후에도 젖소를 처분하지 않고 원유를 생산, 소규모 유가공업체 등에 납품하면서다. 물론 이들 농장의 원유 생산량은 많지 않다. 실제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2017년도 무쿼터 낙농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쿼터를 소유하지 않고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는 21곳으로 일일생산량은 32톤이다. 2017년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은 5639톤이다. 전체 원유생산량 중 무쿼터 낙농가들이 생산하는 양은 0.56%에 불과하다. 농가 숫자 기준으로도 전체 6596 낙농가(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 2017년 12월 1일 기준) 중 0.31%에 불과하다.

이처럼 규모면에서 아직까진 원유 수급 조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산량은 아니지만 무쿼터 농가들이 점차 늘어날 경우 원유 수급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또 쿼터를 소유한 낙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가 지난 6월 ‘원유 무쿼터·환원유 건의문’을 채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윤형윤 낙농진흥회 부장은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유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전량 납유하고 있다”며 “쿼터 없이 생산·유통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은 없나=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열린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무쿼터 낙농가로 인한 원유수급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서울우유·남양유업·매일유업 등 유업체들은 쿼터를 보유하고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제도권 내 낙농가의 원료유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유업체들은 이미 쿼터를 보유한 낙농가와 거래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무쿼터 낙농가와 이들의 원유를 사용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무쿼터 관련 생산·유통 통계가 없고 무쿼터 원유를 납유한 부분에 대한 제재방안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낙농업계는 무쿼터 낙농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도 정부에 “무쿼터 납유 문제가 원유거래질서와 원유수급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또 쿼터이력관리제 대상에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쿼터이력관리제란 집유주체가 낙농가에 부여한 기본쿼터를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 등록하고 낙농가 간 기본쿼터를 인수도할 때 쿼터이력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양도가 가능토록 한 제도다. 그러나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쿼터이력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낙농육우협회의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2017년 4월 보고서를 통해 “효율적인 원유수급관리와 낙농가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쿼터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쿼터 원유 유통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농가들의 인식 제도를 위한 교육·홍보도 필요하다고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들도 쿼터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쿼터 원유를 유통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형윤 부장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활동을 통해 쿼터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납유할 경우 그 피해는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방향의 계도활동으로 낙농가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무쿼터 낙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9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어민신문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