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급기반 보호·공공우유급식 확대·제도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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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5-02 | 조회수 | 43 | 작성자 | 관리자 (123.142.17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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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기반 보호·공공우유급식 확대·제도개선 낙농육우협, 대선 3대 정책공약 요구사항 발표 FTA 무관세 대비 국산원유 안정 공급기반 마련 지원 예산 확대…집유 일원화·유통마진 개선도
한국낙농육우협회가 6월 대선을 맞아 FTA 관세철폐 대비 국산 우유·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유지(소비확대)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4월 2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낙농분야 정책공약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협회의 낙농분야 대선공약 요구사항은 ▲국산 우유·유제품 공급망(자급률) 확보를 위한 예산 확충 ▲사회적 비용 절감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공공 우유급식 제도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우유 관련 제도개선 등이다. 협회는 2026년 관세철폐에 대비해 국산 유가공품용 원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연간 20만톤(원유환산) 규모의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당시 정부는 연간 20만톤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선 700억원 이상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는 것. 또, 현재 유가공업체가 보유 중인 분유제조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잉여유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분유제조시설 신규설치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낙농가의 안정적인 납유처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효율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적 비용 절감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공공 우유급식 제도화에 있어선 모든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 포함 및 학교우유급식 행정업무 간소화와 노인층 영양불균형 및 질병증가로 발생하는 공공비용(의료비용 등) 절감을 위한 노인층 대상 공공 우유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와 함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우유류가 제외됨에 따라 소비자가 외산 멸균유가 들어있는 제품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우유(유가공품) 포함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유통마진 개선도 건의했다. 20년간(2001~2020) 낙농가의 원유가격 상승분의 2.7배나 우유 소매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우유 유통마진이 10~20% 수준인 반면, 국내는 40% 달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승호 회장은 “낙농가들이 안정적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낙농선진국과 같이 가격·물량 등 일정부분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며 “FTA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유가공품 증가, 음용유 시장 기반 축소 환경에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낙농예산 확충, 공공 분유시설 지원, 공공우유급식 확대를 비롯한 국산 우유·유제품 공급을 위한 기반유지(소비확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4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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