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육우협회, 지속가능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위한 운영·예산확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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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15 | 조회수 | 11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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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이하 낙육협)가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목적과 원칙에 맞는 운영과 이를 위한 예산확대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한 유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물량감축을 예고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당초 의미와 달리 유업체만을 위한 감축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산 유가공품 시장 활성화, 유업체의 국산 원유 구매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 농가 소득 유지 등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했다. 이에 유업체들은 음용유 5만 톤, 가공유 10만 톤에 해당하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올해는 용도별 가격·물량조정 협상을 진행해 음용유 가격은 동결하고 오는 2026년까지 향후 2년간 용도별 물량을 쿼터의 88.5%(음용유)와 5.0%(가공유)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낙육협은 최근 논평에서 정부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통해 원유 생산량 200만 톤, 유제품 자급률 48% 회복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한 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참여기준 확립, 예산확대를 비롯해 제도가 본질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육협은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한 유업체들은 ‘국내 원유수요기반 확대 및 자급률 향상’을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제도 참여기준을 훼손하는 수준의 과도한 물량감축을 통보했다”며 “정부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당시 농가와 약속한 대로 원유 재생산 기반이 조성됐어야 하나 오히려 물량이 감축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업체들의 물량감축이 계속된다면 국산 유제품은 수입산으로 대체돼 국내 낙농기반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탕으로 정책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1월 12일자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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