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무상우유급식 바우처 전환하면
등록일	2023-10-24	조회수	7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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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섭취량은 50% 이상 감소 지원금 제품가격보다 낮아 소비 줄고 불용액 커질 듯 현실 기준 맞게 수정 필요 김승남의원, aT국감 지적 무상우유급식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시, 공급단가 차이로 인해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우유바우처 사업의 인당 지원금액이 유통되는 유제품 가격보다 현저히 적어 오히려 원유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면서 “지원금액이 현실 기준과 동떨어지면 수혜자들이 바우처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 소비를 줄이게 되고, 불용액이 커지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우유바우처 사업은 무상 우유급식 사업에 이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통한 건강 유지와 증진 등을 추진하고자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무상 우유급식과 달리 외부 판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1만 5000원의 한도 내로 지원받아 취약계층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해 원유 소비량 증대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현실 기준을 전혀 반영치 않고 있어 사업의 장기적 관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기존 무상급식의 경우 200㎖ 출고가는 480원이지만, 실제 학교에서 구입가격은 450원이므로 매월 15000원이 지원될 경우 34개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우유바우처 사업을 통해 구매를 하게 되면 시중유통가를 반영하게 돼 동일 제품을 개당 1000원에 구매, 월 최대 15개만을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섭취할 수 있는 우유량이 절반이하로 급감하게되면서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는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승남 의원은 “결국 이같은 소비자의 우유 소비량 감소는 결국 원유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낙농업계에도 부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문제를 지적했다. 또 비용 문제뿐 아니라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시 불용액 발생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바우처 사업의 일종으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결식아동 급식카드의 경우, 최근 3년의 통계치를 파악하였을 때 매년 약 2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실제 지난 2022년도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6.5%로 낮지 않고, 실제 사업시행 시 불용액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어 바우처를 통한 사업 시행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승남 의원은 “내년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결론적으론 국고를 낭비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인데 문제점이 뻔히 보임에도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해당 사업의 목표가 국고 낭비라고만 생각된다”라고 언급했다. [축산경제신문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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