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의 인지부조화···농심은 '피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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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2-17 | 조회수 | 5432 | 작성자 | 관리자 (118.32.103.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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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인지부조화···농심은 '피멍' 농업 경제는 뒷전 단기적 처방으로 일관 '수입 만능론' 팽배 농민 목소리만 외면 물가 안정 이슈 매몰 거시적 시각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통행식 농정에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정부의 잇따른 정책 결정에 농식품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서다. 쌀 수매 정책을 비롯해 방역, 낙농, 한우, 계란 수급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반발을 사며 농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헛발질은 계란산업부터 시작됐다. 최근 수입한 계란 70만 판을 폐기처분하면서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이 공중 분해된 것이다. 폐기 처분 비용도 4억 원을 훌쩍 넘겨 가뜩이나 격앙돼 있는 농심에 불을 지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계란 수급 불안의 근본 원인은 무차별 방역정책에서 비롯됐다. 전국 각지 산란계 농장에서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하자 발생 지역 3km 이내 모든 농장 닭들을 살처분 한 것이다. 당시 농가들은 수평 전파, 역학 감염 사례가 없는 점을 들어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으라 반발했고 가금류의 씨가 마른다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후 3km 방역 정책이 조정되긴 했지만 이미 계란 수급이 요동쳤다. 정부는 계란이 부족해지자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계란 수입을 강행하면서 '수입 만능주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쌀 수매 정책에서도 농민들의 불만이 증폭됐다. 지난해 각종 통계 수치에 쌀 생산 과잉이 예측됐음에도 늑장 수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수매 가격 책정 시 쌀값이 높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해 수매가격을 대폭 낮추는 꼼수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고조로 달아오른 낙농가와 정부의 갈등도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가 불을 당겼다. 정부가 유가를 낮추기 위한 도구로 낙농제도개편을 들고 나왔는데 과거 낙농가들이 수조 원에 사들인 쿼터가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농가들의 반발은 예상되는 수순이었다. 정부는 농가의 계속된 반발을 묵살하고 유가 결정기구인 낙농진흥회 정관 조정이라는 변칙 플레이를 감행하면서 결국 아스팔트로 농가를 내몰았다. 한우 수급 문제도 정부의 실책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우 사육두수가 350만 두를 향해 빠르게 치솟으면서 한우 가격 폭락이 예측되고 있지만 2018년 수급조절 무용론 주장으로 수급 조절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되려 한우 농가를 탓하며 입식 열기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어서다. 당시 한우협회에서는 선제적 수급조절로 한우가격 폭락을 막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이를 묵살, 늑장 행정으로 농가 피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농업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앞에서는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상 집행하는 정책을 보면 농가를 압박하거나 규제하기만 한다"면서 "농업 인프라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하는 등 단기적 이슈에 매몰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발전과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장기적 안목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축유통신문 2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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