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유업체 과도한 유통마진 외면…우유 생산비 급등도 ‘나 몰라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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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2-17 | 조회수 | 5782 | 작성자 | 관리자 (118.32.103.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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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업체 과도한 유통마진 외면…우유 생산비 급등도 ‘나 몰라라’ ‘낙농제도개선’ 정부가 외면하는 두 가지 거리에 나온 낙농가들은 정부가 현장의 생산비 급등, 과도한 유통 마진 등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낙농가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유업체들의 과도한 유통마진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농가들의 생산비는 급등하고 있는 등 우유 생산 기반이 위협 받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우유 유통마진 2019년 기준 38% 미국 8.82%, 일본 11.4~17.7% 비해 과도 ▲유업체들의 과도한 유통마진=낙농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의 과도한 유통마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에 따르면 우유 유통마진은 미국 8.82%, 일본 11.4~17.7%, 영국 29.1%이지만 한국은 38%(2019년 기준)에 달한다. 그래서 리터당 원유가격은 일본(1203원)이 한국(1083원) 보다 높지만 우유값은 일본(2054원)이 한국(2442원) 보다 낮다. 지난 20년(2001~2020) 동안 원유가격은 629원에서 1083원으로 454원 인상됐지만 우유소매가격은 1362원에서 2590원으로 1228원 올랐다. 원유가격 상승분 보다 2.7배 많이 우유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분석한 최근 5년간 백색시유 가격인상률을 살펴보면 낙농가들의 수취가격은 오르지 않았지만 우유출고가와 소비자가격은 각각 4.8%, 6.7% 인상됐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원유가격은 리터당 21원 오른 반면 유업체들은 우유가격을 최대 200원까지 올렸다. 유업체들의 과도한 유통마진을 지적하는 이유다. 낙농가들은 실질 원유가격 상승률도 우리나라 보다 일본이 10%p 더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OECD 평균 보다 약 5%p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물가대비 실질원유가격상승률은 한국 20.03%, 일본 30.3%로, 일본이 한국보다 10%p 더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산비 증가율은 한국 76.06%, 일본 11.52%, 사료가격 증가율은 한국 87.32%, 일본 37.76%로 한국이 월등히 높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국내 생산 여건과 다른 미국과 유럽을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내 여건과 비슷한 일본의 원유가격은 한국보다 120원 정도 비싸다”면서도 “한국은 농가들의 채산성 악화로 폐업목장이 전년대비 67%(2021년 12월 기준) 증가했고 일본도 최근 폐업목장이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사료비, 농구비·시설비, 고용노동비 등 지난 20년간 생산비 76.06% 폭등 ▲생산비 급등, 시름하는 낙농가=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생산비는 76.06% 폭등했다. 세부적으로 사료비 87.32%, 농구비·시설비 83.02%, 고용노동비 313.83% 급등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목부 노임이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고용노동비가 폭등했다.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장비 투자 확대로 농구비와 시설비도 증가 추세”라며 “2020년 대비 배합사료가격 20%, 조사료가격 50% 등 상승하면서 리터당 우유생산비는 2020년 809원에서 10% 이상 오른 900원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승호 회장은 “원유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낮춘다면 국내에서 낙농을 할 수 없다”며 “국민필수식품인 우유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일본·캐나다처럼 생산자 중심의 낙농제도, 생산자기구 설치, 가공원료유 지원과 함께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되자 낙농진흥회 정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정부 중심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연동제 폐지, 쿼터삭감을 위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강제 도입을 위한 계략이며 낙농가의 입에 재갈을 물려 정부가 직접 가격과 물량을 결정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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