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발위, 원유가격체제·낙진회 개편…갈등 속 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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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17 | 조회수 | 5541 | 작성자 | 관리자 (14.40.3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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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발위, 원유가격체제·낙진회 개편…갈등 속 표류 입장차 팽팽…제도개편 실무회의 필요 목소리도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네 차례의 회의에도 제도 개선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제4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용도별차등가격제와 낙농진흥회 개편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와 유업계가 각자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3차 회의를 되풀이했다. 이에 참여주체들은 실무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맞춰가는 등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정경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4차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내용을 반복하면서 공전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으며, “낙발위를 통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그 후 소위원회와 같은 자리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연 남양유업 상무 또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낙농진흥회 개편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반대의견은 실무회의를 통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에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유업체와 생산자는 의견을 이번 주까지 제출해준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대안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하기 위해 12월 하순경 5차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정부지원이 있더라도 국제분유가격보다 높은 가공용 원유로는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불합리하게 높은 원유가격과 이중으로 지급되는 유지방률 인센티브 개선을 주장하는 유업체와 함께 쿼터와 원유가격 및 교섭력의 최소 현재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생산자 사이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12월 말까지 생산자·유업체·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 또한 더욱 커져가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12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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