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진흥회 이사회 불발…주체 간 대립각 첨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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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10 | 조회수 | 5431 | 작성자 | 관리자 (14.40.3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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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이사회 불발…주체 간 대립각 첨예 의사결정체계·원유가격 결정방법 개편 주요 안건 상정 낙농가, 낙발위 거수기 활용 비판…“연동제 폐지 의도” 낙농진흥회 3차 이사회가 개의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며 또 다시 파행을 맞았다. 낙농진흥회 공기관화를 통해 연동제 폐지와 쿼터 무력화를 위한 시도가 있자 생산자 측 이사들이 불참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생산자들이 문제로 삼은 지난 2일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과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이 골자인 정관 개정(안)이다. 세부적으로 개정안을 보면 기준원유량은 낙농진흥회장이 소속 낙농가에게 배정한 납유 기준량으로 변경, 원유기본가격은 통계청 발표 우유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원유수급상황,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회원 자격을 낙농 관련 단체 외에 낙농진흥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회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했다. 이사 정수도 15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다.임원 선임과 해임 절차도 선임직 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됐으며, 이사회 의결방법도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총회 의결방법은 재적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생산자단체들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앞서 언급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주요 안건이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일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의해 낙농진흥회장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정관개정(안)과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안(안)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독단행정이다”고 비판했다.한 낙농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낙농진흥법에 따라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의 정관을 농식품부가 강제로 개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농진흥회를 내세워 정관개정을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생산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할 것이었다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다”고 입장을 전했다.반면, 농림축산식품부·낙농진흥회·한국유가공협회 등을 대표하는 낙농진흥회 이사 8명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생산자 측 이사 불참으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생산자 측이 이사회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0년간 우유 자급률이 48.1%까지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축유통신문 1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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