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원유 차등가격제 도입 ‘난항’
등록일	2021-12-08	조회수	5583	작성자	관리자 (14.4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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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차등가격제 도입 ‘난항’ 2일 예정 낙농진흥회 이사회 생산자측 불참으로 개회 못해 낙농가 “쿼터물량 줄어 피해” 농식품부 “지속적 논의할 것” 정부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낙농가의 반발이 심해 난항을 겪고 있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일반 우유)·가공유(치즈 등)로 나눠 각각 다른 가격으로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유값이 실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2일 낙농진흥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이사회 개회가 무산됐다. 이사회가 열리려면 이사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지만 생산자 측 이사진 7인이 불참하며 개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정족수 미달로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는 구조를 개편하고자 이사수 확대와 의결방법 변경을 담은 ‘정관 일부 개정안’도 이날 이사회가 열리지 못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낙농진흥회·한국유가공협회 등을 대표하는 낙농진흥회 이사 8명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생산자 측 이사 불참으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생산자 측이 이사회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이견을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낙농가 소득이 현 수준보다 1.1% 증가하고 우유 자급률도 소폭 오를 것”이라면서 “다음주초 제4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가들은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원유 쿼터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 제도 내에선 올해 생산된 원유(204만9000t) 중 일부 초과 물량을 제외한 대부분 물량(200만6000t)이 정상 유대(1ℓ당 최대 1104원)를 받을 수 있지만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현행 물량보다 16% 적은 186만8000t까지만 음용유용으로 분류돼 현행 정상 유대 수준인 11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물량은 30만7000t까지 가공유로 분류, 1ℓ당 800∼900원의 가격이 적용돼 기존 정상 유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산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원유가격 연동제를 폐지하고 쿼터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선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생산자 측 입장을 무시하고 제도 도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끝까지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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