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여론 확산
일본서 현재 실시…유제품용 원유 가격 낮추고 정부서 보조
업계 “국내산 유제품 가격경쟁력 확보 위해 벤치마킹 필요”
국내산 유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낙농업계는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소비부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급을 맞추기 위해 감산을 지속해왔다. 원유 생산량은 2014년 221만4천 톤에서 2015년 216만8천 톤, 지난해 207만 톤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원유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성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생겼고 우유 보다는 치즈로 인한 수요가 많아졌다.
연간 치즈 소비량을 살펴보면 2015년 11만3천 톤에서 2016년 14만1천 톤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치즈의 경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치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경우 국내 낙농업계의 감산정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서서히 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유제품 가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음용유용으로 사용하는 원유와 유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원유의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
유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원유의 가격을 대폭 내리는 대신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치즈 자급률은 약 15% 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몇몇 유업체에서 유제품 제조 설비를 갖추고 국내산 치즈를 생산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부족해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서울우유의 한 관계자는 “최근 출시하기 시작한 국내산 치즈 등이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원유의 비싼 가격을 잡아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내 유제품도 시장에서 충분히 수입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도 최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실시한 후계낙농인 교육에서 일본의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 설명하며 국내에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비부진에 따른 감산,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수입 확대 등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필요한 것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축산신문 8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