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급식, 학교급식과 통합운영…효율 높여야
<초점>우유급식 이대론 안된다
선진국선 청소년까지 자연스럽게 우유급식 유도
분리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 중국이 유일
우유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최고의 영양식품이다. 때문에 198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우유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우유급식은 우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일부 학교의 미진한 참여,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이 분리 운영되는 등의 문제로 2012년 기준 급식 참여율은 52.5%에 불과한 실정이다.
급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전체 학생가운데 76.8%의 학생이 우유급식에 참여하고있다. 반면, 부산 15.6%, 인천 21.2%만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교된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의 우유급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지만 해당 지역 학교에서 우유급식에 얼마나 적극성을 갖느냐에 따라 우유급식의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우유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업체 간 과잉경쟁을 유발하기도 하고, 우유납품의 댓가로 지나친 요구를 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업체 간 최저입찰방식으로 유업체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 덤핑입찰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유납품의 댓가로 냉장고 등 각종 기자재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학교우유급식은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본래 취지에 맡게 지나친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유급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에서는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EU,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우유급식을 학교급식에 통합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우유를 마시도록 유도하고 있고, 핀란드, 스웨덴, 일본은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에게 우유급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분리운영하면서 이들 국가에 비해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처럼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분리 운영하는 곳은 우리나라 외에 중국이 유일하다.
2012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칼슘의 경우 평균 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이 70.1%로 모든 연령층에서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가 50%이상’이라고 보고됐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칼슘섭취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낙농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의 통합실시를 통해 우유섭취를 제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급식법, 낙농진흥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지침을 마련해 부처 간 협조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교육 및 우유음용에 대한 식생활 지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유급식의 확대는 장래 이 나라의 중심이 될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투자이다. 아울러 전체 음용유 수요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낙농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3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