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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정책이슈&진단] 낙농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등록일 2018-09-19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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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낙농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낙농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세계낙농연맹(IDF)의 정의를 보면, “지속가능성은 낙농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총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중요한 것은 이들 세 가지 측면의 상호관, 상호작용, 상호보완, 편익 및 특정행동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국내의 논의추세를 보면, 환경측면이 지나지게 강조된 나머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낙농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낙농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성립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기반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낙농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유사한 생산 및 소비패턴을 지닌 일본의 경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시유소비감소와 경영주의 고령화 및 후계자부족 등으로, 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최근 다양한 생산기반강화대책을 쏟아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후 우유·유제품소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연간 1인당 백색시유 소비는 '9434.7kg을 정점으로 '16년 현재 24.1kg까지 감소해, 22년간('94~'16) 연평균 1.6%의 빠른 감소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한국은 '97년의 31.5kg을 정점으로 '1726.6kg까지 감소해, 지난 20년간('97~'17) 연평균 0.8%의 감소율에 그쳤다. 그러나 양국의 유사한 식품소비패턴 및 인구구조변화 등을 감안할 때, 금후 한국의 백색시유소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1> 한일 양국의 우유유제품 소비량변화 비교

 

연간 1인당 소비량변화

연평균 증가율

일본

(1994~2016)

백색시유

34.7kg/24.1kg

-1.6%

치즈

1.4kg/2.4kg

2.5%

총소비(원유환산)

89.8kg/91.3kg

0.1%

한국

(1997~2017)

백색시유

31.5kg/26.6kg

-0.8%

치즈

0.6kg/3.1kg

8.6%

총소비(원유환산)

53.1kg/79.5kg

2.0%

자료: 낙농진흥회, J-milk, 농림수산성

 

일본은 대내적으로 가공쿼터의 설정 및 가격보전을 통해 치즈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생산을 적극 장려해 왔으며, EU와 호주와의 경제연계협정(EPA)에서 치즈수입과 국산치즈생산을 연계시킴으로써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2026년이 되면 거의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우유·유제품은 이미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품으로 정착한지 오래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대내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전국단위 낙농제도로의 조속한 이행과, 이를 위한 정부, 생산자, 유업체 등 낙농산업 구성원의 공감대형성과 각자의 성실한 역할분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가공쿼터설정 및 그에 대한 가격보전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낙농가를 중심으로 국산유제품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전국단위제도로의 이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여유가 없으며, 금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면, 그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은 결국 생산자인 낙농가의 몫이 되어, 낙농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