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즐거운 낙농(樂酪)사업’

 

  2017년 예산 60억 엔을 확보한 일본의 ‘낙농경영체생산성향상긴급대책사업(일명 즐거운 낙농(樂酪)사업)의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오랜 시간의 노동을 강요받는 낙농가의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춰, 착유로봇 등 노동절약적 기계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직 사업실시주체는 미정이나 5월 상순까지 지자체 및 관련단체를 모아 전국설명회를 개최하고, 요망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7월 이후에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낙농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즐거운 낙농(樂酪) 지원회의」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축산클러스터협의회를 개편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즐거운 낙농(樂酪) 지원회의」는 낙농가별로 노동절약적기계를 도입할 경우의 노동부담 개선 및 후계우 확보를 위한 ‘낙농(樂酪)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그 경우 노동시간을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축산클러스터사업과 같은 법인화의 의무는 없으며, 소규모 가족경영이라도 활용이 편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사업계획은 각 사업주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기계설비의 도입은 리스방식으로, 비용의 50%를 보조하며, 보조는 낙농가 호당 3000만 엔을 상한으로 한다. 대상이 되는 기계설비는, 착유로봇, 밀킹파라, 착유설비반송레일, 자동급이기, 포유로봇, 사료운반로봇, 발정발견기, 분만감지기 등에 한정되어 있다.

 

  사업채택여부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나타내는 평가점수방식으로 순위를 매긴다. 평가점수는 도입하는 기계설비에 의해 절감이 기대되는 노동시간에 각종계수(후계자유무, 후계우확보계획, 재해에 대비한 지역 내 상호 지원협정에의 참여 여부 등을 계수화)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계수항목에 포함된 사항의 항목이 많을수록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농림수산성은 현존의 축산클러스터사업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참여가 어려운 낙농가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금번 「즐거운 낙농(樂酪)사업」은 낙농주산지가 아닌 지역의 소규모 가족경영 형태의 낙농가도 최소한의 소규모투자로 노동시간단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출처: 일본 중앙낙농회의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