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정부의 낙농부문 투자확대
                                - EU와의 자유무역협정(CETA)에 대비 -

  캐나다 농무장관 Lawrence MacAulay와 국제무역장관 Chrystia Freeland는, 캐나다와 EU간의 자유무역협정(CETA) 발효에 앞서 캐나다정부의 낙농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의 일환으로 두 가지 새로운 대책마련을 위해 3억 5천만 달러를 낙농부문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CETA는 캐나다에 있어서 고용기회의 창출과 경제성장, 중산층에 대한 경제기회, 농업부문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한 시장기회를 각각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정부는 낙농가와 유업체의 지속적인 개혁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낙농부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에 CETA를 겨냥해서 캐나다 정부가 낙농부문에 대해 시행하는 두 가지 새로운 대책은:

 

    • 향후 5년에 걸쳐 2억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Dairy Farm Investment Program(낙농경영투자대책)」은

      낙농가의 시설향상을 통해 기술 및 경영체계와 생산성향상을 돕기 위한 것이다.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및 우군관리설비 등이 이 대책에 포함된다.

    • 4년에 걸쳐 1억 달러가 투자되는 「Dairy Processing Investment Fund(유업체투자기금)」은 유업체의

      시설근대화를 통한 효율 및 생산성향상의 실현과  시장변화에 대응한 제품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대책들은 캐나다 낙농이 강력한 공급조절대책(쿼터제) 하에서 장기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세대의 낙농가와 유업체의 수익창출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투자노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책을 협의하는 동안 이해관계자들은 CETA의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피드백과 캐나다 정부가 경제부문의 경쟁력과 개혁에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머지않아 캐나다 정부는 낙농가와 유업체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위해 낙농부문과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이에 대한 조언은 온라인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낙농부문대책은 CETA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것이다.

 

인용

 

  “캐나다 정부는 낙농의 공급조절(supply management)대책을 강력히 지지한다. 캐나다의 낙농가와 유업체는 캐나다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낙농가와 유업체는 고용창출과 함께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유제품을 제공한다. 이번 대책은 캐나다 낙농산업의 생산성향상과 CETA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에 대응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다.” - 농무장관 Lawrence MacAulay -

 

  “이번 대책은 캐나다 낙농가와 유업체가 그들의 경영을 근대화하고, 캐나다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보다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본인은 캐나다의 낙농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CETA와 그 외의 다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시장접근의 기회를 살리기를 촉구한다.” - 국제무역장관 Chrystia Freeland -

 

출처: News Release Article(Ottawa, Ontario,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16.11.10.)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