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자발적 도입한 농가·유업체에 지원 집중

“원윳값 올린 서울우유에 개편 제도 강제 않을 것”

정부가 낙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낙농 제도 개편(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과 유업체를 중심으로 조속히 도입·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19일에 마무리되는 낙농가 대상 지역설명회 이후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해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낙농 산업 미래를 위해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지역 낙농가 설명회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이나 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공유지를 저렴하게 임차해 조사료를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낙농 제도 개편과 생산자-유업체 간 원유 가격협상은 별개의 문제인데 정부와 유업계는 선 낙농 제도 개편, 후 원유 가격 협상을 주장한다”며“정부는 제도 개편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유업계가 빨리 원유 가격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중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원유 1리터당 58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우유 측은 사룟값이 급등하면서 낙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졌지만, 올해 원유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낙농가를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서울우유의 이번 가격 결정은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고려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자율적으로 결정한 만큼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업인신문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