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주목] 정부, 제도개편 불가피…낙농가, 소득 감소 안 될 일
등록일	2022-08-11	조회수	130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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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낙농제도 개선 농가설명회 정부가 낙농제도 개선 설명회를 이어가며 낙농가 설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낙농가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5일 안성에 위치한 농협 창업농지원센터에서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낙농제도 개선 농가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지난해부터 음용유와 가공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낙농가 측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농가 소득이 감소될 수 있다며 정부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제도 개편 이후 실제 소득 변화는? 이날 설명회에는 낙농가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낙농제도 개편 이후 낙농가 실제 소득 변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낙농가는 현재 1.1톤의 쿼터를 가지고 있는 낙농가가 1톤을 납유하고 있다면 제도 개편 이후 배정받는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 차관은 “제도 개편이 결정된다면 실제 농가별 물량은 중앙에서 유업체별로, 유업체에서 농가별로 결정하는 작업을 2~3번 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을 획일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올해 1톤을 납유했다면 제도 개편 이후 1톤의 음용유와 50kg의 가공유가 배정받는 게 평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낙농가는 “쿼터는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지만 낙농가들은 정상가격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쿼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쿼터가 삭감되는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김 차관은 쿼터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쿼터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관심 있는 부분은 우유의 생산량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훨씬 늘어나는 구조가 되길 바라는 것”이라며 “현재 쿼터가 220만 톤인데도 불구하고 생산되는 원유량은 190만 톤이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만일 정부가 220만 톤까지 정상가격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농가들은 220만 톤 이상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쿼터보다 실제 납유량이 적은 이유가 농가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이라면 쿼터만큼 생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시기 적절하지 않아 현장에서 낙농가들은 낙농제도 개선 시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낙농가는 “몇 년 전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면 지금처럼 반발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사료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통계를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8~12일까지 매일유업과 빙그레를 대상으로 원유가격 협상을 촉구하는 ‘유업체 규탄 집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9일에는 원유 가격 협상을 거부한 한국유가공협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지난 1일이 원유가격 조정기일 이었지만 유가공협회는 연동제 폐지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낙농진흥회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8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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