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생존권 박탈,

가축분뇨법 전면 재검토 건의

- 22일(금)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 비대위, 환경부 차관 면담 -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하여, 축산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6월 22일(금) 환경부를 찾아가 윤종수 환경부 차관 면담을 가졌다.

  이날 축산단체장들은 환경부가 가축분뇨법령 개정안대로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과징금 신설 등 규제일변도로 일방통행을 강행할 경우 축산농가들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근본적으로 축산분뇨의 부화량이 많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한 공장도 폐쇄명령, 영업정지 조항이 있으며 별도로 축산농가에게만 과도한 법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환경부 차관 면담 이후, 축산단체장들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을 찾았으며, 향후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이날 면담에 앞서, 비대위는 축산단체, 축협조합장, 축산관련학회장 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단 회의를 갖고, 환경부 공청회 대응방안, 공청회 이후 국무총리실, 각 정당 건의문서 전달, 국회 토론회 및 좌담회 개최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비대위 대표단으로 이승호 축단협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병모 한돈협회장, 이창호 오리협회장, 장기선 한우협회 사무국장, 이종율 축협운영협의회 부회장)속초양양축협조합장), 임영봉 논산계룡축협조합장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아울러, 환경부 공청회가 27일(수) 오후 2시 마사회 대강당에서 예정된 가운데 축산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붙임 1. 환경부 건의문

2. 환경부 차관 면담자료“끝”

축산업 생존권 쟁취!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전국한우협회장, 대한한돈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한국오리협회장, 한국양록협회장, 한국양봉협회장, 한국토종닭협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낙농진흥회장, 대한수의사회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장, 한국계육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유가공협회장, 한국육가공협회장,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장,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한국특수가축협회장, 축산신문사회장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서울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경기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강원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충북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충남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전북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전남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경북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경남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제주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낙농축협운영협의회장, 양돈축협운영협의회장, 양계축협운영협의회장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 한국동물자원과학회장, 한국가금학회장, 한국동물번식학회장, 한국수정란이식학회장, 한국초지사료학회장, 한국축산식품학회장, 유가공기술과학회장,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