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환경부 장관

참조 : 물환경정책국장

건  의  문

- 축산농가 생존권 박탈, 가축분뇨법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건의  -

2012.  6.  22 (금)

축산업 생존권 쟁취!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축산농가 생존권 박탈,

가축분뇨법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건의 드립니다.

환경부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3일 귀 부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축산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국 축산농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 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법령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과징금 신설,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가축배출시설 허가･신고체계 강화,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이며, 조문 하나하나가 섬뜩할 정도로 축산농민들에 대한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하는 것은 축산농민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를 4대강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귀 부의 시각에 전국 축산농민들은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축사 문제는 가축분뇨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초지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10여개의 법률과 6개 부처가 얽혀있는 난맥상의 문제입니다. 전업화․규모화라는 농정지표가 낳은 산물입니다. 전국 축산농가 2명중 1명꼴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불법이니 무조건 없애버리겠다는 환경부의 편향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 축산농가의 절반이상이 축산업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시절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와 같이,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행정처벌 경감, 취득세․등록세, 설계비 등 각종 부담경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라도 축산농가들 위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류수질기준 강화,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 가축사육 중단 및 폐쇄조치 확대는 축산농가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미국, EU 등 축산강대국과의 FTA체결에 따라 우리 축산농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가 강력한 규제로 축산농가들을 억압해 나간다면 축산업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리시어 가축분뇨법령 개정안의 전면재검토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붙임 : 요구사항 1부“끝”

축산업 생존권 쟁취!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전국한우협회장, 대한한돈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한국오리협회장, 한국양록협회장, 한국양봉협회장, 한국토종닭협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낙농진흥회장, 대한수의사회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장, 한국계육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유가공협회장, 한국육가공협회장,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장,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한국특수가축협회장, 축산신문사회장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서울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경기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강원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충북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충남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전북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전남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경북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경남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제주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낙농축협운영협의회장, 양돈축협운영협의회장, 양계축협운영협의회장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 한국동물자원과학회장, 한국가금학회장, 한국동물번식학회장, 한국수정란이식학회장, 한국초지사료학회장, 한국축산식품학회장, 유가공기술과학회장,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장

[붙임]

가축분뇨법령 개정안에 대한

범축산인 요구사항

Ⅰ		무허가, 미신고 시설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주요내용

❍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신설,  미이행시 폐쇄명령 근거 등 신설(감사원 지적사항, ‘11.7.5)

❍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처리시설 기준 위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 신설, 과징금 제도 도입

	〈 주요 법령 개정(안) 〉
<제11조>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5.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증설하는 경우 <제18조의2> (과징금 처분) ① (중략)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2011.9)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면적은 한우25.6%, 낙농 42.6%, 육계41.6%, 오리 56.1% 등으로 나타남. 일방적으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 시 축산업 붕괴 우려

요구사항

❍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92년 사례)

❍ 폐쇄·사용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 과도한 행정처분 철폐

❍ 축산업등록제상 가축사육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축분뇨법상 처리 허가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축산업등록제 도입당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구에 따라 축사 대신가축사육시설 개념으로 등록 조치된 바 있음

Ⅱ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주요내용

❍ 환경부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코자 함

❍ 특히, 처리가 가장 어려운 T-N, T-P의 규제를 대폭 강화

〈 주요 법령 개정(안) 〉

구 분	항 목	특정지역		기타지역
		현 행	개정	현 행	개정
허가대상 배출시설	BOD	50	40	150	120
	SS	50	40	150	120
	T-N	260	120	850	250
	T-P	50	40	200	100
신고대상 배출시설	BOD	150	120	350	150
	SS	150	120	350	150
	T-N	850	250	-	400
	T-P	200	100	-	100

문제점

❍ 질소, 인의 관리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공정으로써, 현행850ppm 규제도 축산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대충양돈조합 172회 측정․분석결과: 평균 623ppm

❍ 개정(안) 250ppm 시행시, 기존시설에 대한 처리공정 수정과 막대한 재투자가 불가피하고 전문관리인을 배치해야 하는 등 사실상, 정화방류를 전면 중단시키는 것과 같음

요구사항

❍ 농가의 추가부담을 고려하여 현재수준인 850mg/L 유지 반드시 필요

❍ 사전대책 마련 및 2020년까지 단계적 실시

Ⅲ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주요내용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에 주거밀집지역 및 상수원지역이외, 과밀사육지역을 추가

- 시·군별 환경부하·농경지의 양분실태 등이 과다하여 적정 사육두수의 일정규모 이상 초과지역을 “과밀사육지역”으로 고시

	〈 주요 법령 개정(안) 〉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다른 수질의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가축분뇨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장․군수․구청장에게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장관의 권고안에 따라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역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과밀사육지역 포함될 수 있음

문제점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확대로 축산업 신규투자가 제한, 기존 축산농가는 증·개축이 제한되어 축산업의 심각한 위축 초래

- 지난해 환경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시달에 따라, 지자체별로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남발

❍ 좁은 국토와 지속적인 도시화의 진행으로 축산농가의 사육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자연히 양분총량을 초과하는 지자체가 다수인 시점에서, 과밀사육지역을 추가 고시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일방적으로 강화한다면 축산업은 말살될 수밖에 없음

요구사항

❍ ‘과밀사육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추가 지정은 불가

❍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하여 법률해석 남용 방지

-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협의하여 법에 명시

Ⅳ		퇴비․액비의 검사방법 등 기준 마련

주요내용

❍ 농가 등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하는 퇴비·액비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및 액비의 검사방법, 검사기준, 절차 등을 마련

- 퇴·액비 기준에 맞지 않게 생산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행위에 준하여 벌칙조항 적용

※ 비료관리법상 퇴비기준 : 판매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 퇴비기준 : 수분 55%↓, 염분2%↓, 구리360mg/kg, 아연900mg/kg↓, 부숙도 적합, 대장균, 살모넬라 불검출 등

문제점

❍ 가축을 사육하면서 발생되는 퇴·액비를 상품의 규격 성분 등을 규제 관리하는 비료관리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당

- 돼지분뇨에는 구리, 아연성분이 많고, 소의 경우 염분초과 등으로 농가에서 비료관리법을 충족하여 퇴·액비를 생산하기는 어려움

요구사항

❍ 비료관리법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만드는 퇴비를 일평균 1.5톤 이하 판매시 또는 무상으로 제공시 법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음에도, 가축분뇨법에서 비료관리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함

❍ 따라서 환경에 위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별도의 농가생산 퇴·액비 기준이 필요하며, 하위 시행규칙(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농가생산 퇴·액비 기준을 마련해야 함

Ⅴ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주체를 지역농협으로 단계적 전환

주요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시설을 지자체이외 지역농협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2020년까지 30개소 지원

❍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 주관기관 : 시장·도지사

- 지원대상 :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시설

- 지원조건 : 국고70%, 시도(시·군)10%, 조합20%

※ 2012년 시범사업 조합 : 논산축협, 수원축협, 안동농협, 영주농협

문제점

❍ 공공처리시설을 농협에 맡기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임. 엄격한 행정규제 및 관리로 민간업체에 비해 탄력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고 퇴비업체의 지속적인 증가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음

※ 축협운영 14개 퇴비사업장의 경우, 작년기준으로 7개소가 최소 17백만원∼260백만원 적자임

❍ ‘1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조합의 진행상황도 매우 부진한 실정

요구사항

❍ 적자 발생시 운영비 보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생산되는 퇴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판매토록 하는 근거조항 마련

Ⅵ		가축분뇨 생활하수 채집관거 직접연결 방안 검토

현황 및 문제점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각종 규제 강화, 사육 중단조치 신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

- 개별 농가단위의 최종 처리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관리개념 도입 필요

❍ 환경부에서는 2020년까지 공공처리시설 확대로 가축분뇨 발생량의 50%를처리할 계획이나,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방식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처리효율에도 한계가 있음

요구사항

❍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나지역” 배출허용 기준에만 적합할 경우 직접 가축분뇨를 하수관거로 유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가축분뇨법 제23조에서도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상황

❍ 법령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종 처리를 농가가 아닌 지자체가 담당함으로써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 공공처리시설의 막대한 설치/처리비용, 수송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가축분뇨 생활하수 채집관거 직접 연결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