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0일(일) 17:00 지자체와 낙농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책회의는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가 낙농제도 개편을 반대하며 지역별 집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제도개편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협회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등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제도개편 필요성과 방향 ]

 

  국내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위축되어, 국산 원유의 자급률이 ‘01년 77.3%에서 ’21년 45.7%로 낮아졌다.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는 감소(‘01년 36.5kg → ’21년 32.kg)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증가(‘01년 63.9kg → ’21년 86.1kg)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가격차가 지속 확대되어 국내 생산 원유는 수요가 줄어드는 음용유 중심으로 사용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유제품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충당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은 ‘01년 234만톤에서 ’21년 203만톤으로 감소하였고, 수입은 ‘01년 65만톤에서 ’21년 251만톤으로 증가하였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면 낙농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학계, 생산자, 소비자, 유업체를 망라하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용도별 차등가격제 주요 내용 ]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원유의 용도에 따라 원유가격을 다르게 적용*하지만, 국내의 원유가격은 낙농가의 생산비에만 연동하여 음용유 단일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로 인해, 유업체는 비싼 음용유 가격으로 유가공품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유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취지에 맞춰 낙농가의 생산비 이외에 수요변화, 낙농가 소득 및 국제경쟁력 등을 반영하여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원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해외 사례) 미국 4개 Class, 캐나다 6개 Class, 일본 4개 용도로 구분하여 가격을 다르게 적용

 

  음용유로 사용하는 원유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원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으로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을 결정하고, 유업체가 가공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낙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는 한편, 음용유로 편중된 생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유업체의 유가공품용 수입산 원료가 국산으로 대체되어 국내 생산이 늘고 자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