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낙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는 한편, 음용유로 편중된 생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유업체의 유가공품용 수입산 원료가 국산으로 대체되어 국내 생산이 늘고 자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새 정부 출범 후 논의 경과 ]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원유거래 제도를 확립하여 농가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정황근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밝혀왔다. 다만, 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낙농가에게 손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이승호 협회장을 수차례 직접 만나는 등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당초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우유 생산량을 음용유 187만톤, 가공유 31만톤으로 제시한 이후 낙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용유 190만톤, 가공유 20만톤으로 수정·제시하였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 낙농가와의 협의 및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음용유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자의 교섭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가격결정시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는 한편, 합의를 전제로 가격을 결정할 것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사료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 내년도 낙농사업 추가 지원 등 낙농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협회는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현장 낙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부·협회 공동으로 지역별 낙농가 설명회를 개최하자는 농식품부의 제안마저 거부하는 등 작년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대안 없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제도개편을 통해 낙농가의 재산권인 쿼터를 감축하고, 낙농산업을 말살하려 한다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왜곡하여 낙농가들에게 전달하면서 지역 단위로 집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주요 쟁점과 협회의 주장 ]

 

  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은 쿼터 감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1년 전국 쿼터량은 220만톤이나, 음용유 중심의 국내 생산으로 인해 생산량은 203만톤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제도가 유지되면 음용유 소비가 줄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마다 생산량의 추가 감소는 불가피하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올해 국내 원유 생산량을 195만톤으로 전망하였다.

 

  쿼터는 제도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임의로 감축할 수 없으며, 쿼터를 감축하겠다는 어떠한 계획도 제시한 바 없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우유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올해 생산량이 195만톤으로 전망된 상황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통해 가공유 생산을 늘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보다 생산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쿼터 감축이라는 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시 유업체가 구매량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시 유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구매 물량을 담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업체가 구매 물량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협회의 주장은 지나친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는 유가공 제품 수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가공유 생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

 

  농식품부는 협회와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8일(금) 개최한 김인중 차관과 젊은 낙농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낙농가와의 직접 대화도 확대하고, 진흥회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하여 각계와 함께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와 함께,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협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지역별 시위가 불법시위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대책, 고급(프리미엄) 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우유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자체와의 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